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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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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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소외□□□는 중학교 때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위 □□□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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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 ○ ○시 ○구 ○동 ○번지 ○.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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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원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의 공탁원인 사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부인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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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경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경매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첨부서류 ○. 위임장 ○부 ○. 인감증명 ○부 위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경매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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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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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 ○ 지 방 법 원 결 정 채 권 자△ △ △ 채 무 자□ □ □ 위 당사자간 ○법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 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년 ○월 ○일 판 사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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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보 고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년 ○월 ○일자로 인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이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아래 ○. 보관장소 ○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 ○ (인) ○지방법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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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보 고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년 ○월 ○일자로 인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이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아래 ○. 보관장소 ○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 ○ (인) ○지방법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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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수익금 보고서 제 ○회 수익금 보고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법원○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부동산수익금의 제○회 수지결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 산 서 ○. 수 입 금 ○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수익금의 추심금(별지 추심금 내역서 와 같다) ○. 지 출 금 ○원 지출총액 내 역 금 ○원 건물수선비 금 ○원 작업원 일당 금 ○원 관리인 체당금 ○. 잔 금 금 ○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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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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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 원으로부터 구류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즉결심판서등본 ○부 ○. 경위서 ○부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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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소 취 하 에 대 한 부 동 의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 바(피고는 ○ . . 에 원고의 소 취하서룰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부동의 합니다. ○ . . . 위 피고 이 피 고 ○; ○;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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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고약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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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명(의견)서 사 건 : ○ 가합 ○ . . .자 설명 등 요구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 음 ○. 설명 등 요구서 제○항에 대한 설명 이 사건에서 … 에 관한 … 은 … 한 것입니다. ○. 설명 등 요구서 제○항에 대한 설명 … ○ . . . 전문심리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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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부재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 : 원등록기준지와 같음 원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의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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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구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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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구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속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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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후 견 인 성 명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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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축규모율 [(⑧/⑥)×○〕또는 [{⑩/(⑤×⑥)}×○] % ⑩총 근 로 단축시간 [⑦×⑧] 시간 신청내용 ⑪근로시간단축전 임금지급액 원 ⑫지 원 율 ○/○, ○/○ ⑬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⑭계 좌 번 호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조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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