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이유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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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이유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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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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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청 구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O O O 내 용 저는 상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이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하오니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월 O일 위 청구인 O O O (인) 첨 부 : 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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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유 고지 신청서 청 구 인 박○ 상 대 방 김○ 사 건 본 인 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지연 이유 고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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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B ○.○.○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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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이행명령) [서식예 ○] 이행명령신청 이 행 명 령 신 청 신 청 인 ○ ○ ○(○ ○) 본 적 ○시 ○구 ○동 ○ 주 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 △ △(○ ○) 본 적 ○시 ○구 ○동 ○ 주 소○시 ○구 ○동 ○(우편번호 : ○ ○) ○. 위 당사자간 ○가정법원 ○드단 ○호 부양료청구사건에 관하여 ○. ○. ○. 귀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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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합○호 기술정보사용금지 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 ○. ○. 신청인 승소의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뒤 피신청인들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들이 패소되어 ○. ○. ○. 상고기각의 판결선고로 확정되고 또한 위 판결은 모두 피신청인들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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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납부일자 ○ . .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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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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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OOO.O.O.자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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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공지자료를 시급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신청 보충이유서의 제출기한은 ○월 ○일이오니 늦어도 ○월 ○일까지는 조사 결과를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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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변경이유서(별지 제○ ○호서식) ○부 ○. 정관개정안(별지 제○ ○호요령 참조) ○부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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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바, 채무자 ○은 ○년 ○월 ○일 위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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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 고 장 사 건 ○OO 타경 OOO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O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OO 년 O 월 O 일에 한 결정은 ○OO 년 O 월 O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OO 년 O 월 O 일 위 항고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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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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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항 고 장 사 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년 월 일에 한 결정은 년 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년 월 일 위 항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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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속판이 노출이 되어, 그 증세가 심해지다가, 지금으로서는 시급히 금속판 제거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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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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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외 ○ 위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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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및 취하, 또는 포기, 이의신청 및 답변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및 소송의 제기 및 취하, 대법원에 대한 상고심판의 청구 및 취하, 또는 포기, 대한민국 특허법 제○조제○항에 의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관리인의 선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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