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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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옷을 사려고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도로 나와 약 ○여미터 정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피해자가 따라나오면서 지갑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붙잡길래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둑으로 몰린 것이 순간적으로 당황되어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밖에 없으며, 그 때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지 절도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 채증법칙위반의 점에 관하여
항소이유서 (1)
  • 서식명: 항소이유서 (1)
  • 카테고리: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216
  • 다운로드: 412
  • 문서번호: 647-4-9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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