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2)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2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문서 양식 리스트
-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서 증거조사에관한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OO.O.O. ○:○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요지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 증거서류에 대한 낭독청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조사에 관한 위법...
조회수: 54 | 다운로드: 238
-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별지 제○호 서식]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 정에관한법률 제○조 제○항에 의거 귀 법원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사본 ○부 ○. 세무서장...
조회수: 68 | 다운로드: 258
-
소장(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서식예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대한)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
조회수: 84 | 다운로드: 249
-
에 나타났습니다. ○. 결국 O O O의 실종선고는 취소되었고 원고와 피고 및 O O O 등 세 사람이 협의를 거듭하였 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O O O과 결혼생활을 재개하고자 하나, 피고가 이를 거 부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와
조회수: 39 | 다운로드: 247
-
(처) O O O (OOO) ○OO년 O월O일생 본 적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이혼신고서 ○통 ○. 진술
조회수: 177 | 다운로드: 625
-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부 수수료 없음
조회수: 22 | 다운로드: 205
-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만 믿고 약혼을 한 일이 있는데, 피신청인의 여자관계 등 행실이 좋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쌍방 합의하에 이내 약혼을 해제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던 예물을 약혼해제 당시에 즉시 반환하면서 신청인이 피신청
조회수: 27 | 다운로드: 237
-
-
경우는 그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다섯, 약정서의 법적관계는 청주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위 계약을 입증하고자 본 계약서를 ○통 작성하여 각각 ○통을 보관한다. (갑) (을) 주소 : ○시 ○구 ○동 ○번지
조회수: 663 | 다운로드: 714
-
니다. 고소인 (인)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장 귀하 고소취소장은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고소취소를 하면 원
조회수: 1093 | 다운로드: 1027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사무소)장 귀 하 구비서류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부 수 수 료 없음 ○ ○민 ○mm×○mm ○.
조회수: 145 | 다운로드: 225
-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대공탁 ○;부속공탁 청구서 ( 법원)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원 공 탁 번 호 년증제 호 년 월 일 신청 청 구 종 별 대 공 탁 부 속 공 탁 대 공 탁 번 호 년금제 호 대 공 탁 금 액 부 속 공 탁 번 호 년금제 호 부 속 공 탁 금 액 추 심 을 의 뢰 하 는 목 적 물 공 탁 물 유 가 증 권 상환금 이자 배 당금의구...
조회수: 165 | 다운로드: 289
-
로그램이외 다른 제작물에 '을'을 기용할 경우 별도의 출연료를 지불한다. ○) 추가 출연분의 출연료는 '갑'과 '을'의 별도 합의하에 정한다 단 이 때의 추가 출연료는 편당 만원의 한도에서 정한다. ○. 계약의 연장 및 해지 ○) 제 ○조에서 정한 출연의
조회수: 1895 | 다운로드: 1779
-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무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부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조회수: 187 | 다운로드: 289
-
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 표 자 : 대 표 자 : “을”은 “갑”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조회수: 400 | 다운로드: 612
-
표자 : (인) 대표자 : (인) “갑”을 매도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거래조건】 물품명세: 수 량: 금 액: 인 도 일: 법원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일 이내 제○조
조회수: 230 | 다운로드: 450
-
있어 편의상 을 “갑”, 를 “을”로 칭하여 공사약정조건 및 “을”의 자금조달방법과 주식양수도 등에 대한 “갑”과 “을” 쌍방합의약정을 체결하고 본 약정서 세통을 작성하고
조회수: 3565 | 다운로드: 2791
-
○ ○ 서울시 ○ ○ 대 ○㎡ 소유자 ○ ○ ○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각 공유인 바, 이를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각자 ○통씩 소지한다. ○ 년 ○ 월 ○ 일 ○ ○ ○ 서울 ○ ○
조회수: 1556 | 다운로드: 1770
-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 ( 관리전환 ) 물품 합의서 무상양여 ( )을 하고자
조회수: 639 | 다운로드: 593
-
제 근무에 대한 통지 ○년 ○월 ○일 노조위원장 귀하 경영개선위원회 본사 및 지사 주 ○일제 근무 실시에 대하여(답신) 노동조합의 주 ○일제 근무 요청에 따라 지난 ○년 ○월 ○일에 개최된 경영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듭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에 합의
조회수: 59 | 다운로드: 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