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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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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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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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부양권리자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대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 . .부터 청구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일에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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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사건번호 ○ 느단 상속포기(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 청 구 인(상속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자 : 최후주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 년 월 일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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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뒷장 청구취지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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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고용보험상병급여(출산시)청구서 처리기간 ○ 일 수급자격자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대 리 인 ④이름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 ⑦수급자격자와의 관계 ⑧대리사유 ⑨출 산 일 . . . ⑩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⑪청 구 기 간 . . . ~ . . . ⑫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소 득 일 소 득 액 ⑬지 급 계 좌 은 행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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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접 수 . . . 사망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기 재 란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전화번호 ( ) ④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⑤계 좌 번 호 사 망 한 군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사망연월일 . . . ⑨청구인과의 관 계 ⑩사망당시 계급 ○;호봉 ⑪군 번 ⑫제○자가해 사 실 □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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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접 수 . . . 과오납기여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기 재 란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전화번호 ( ) ④수령금융 기 관 은행 지점 ⑤계 좌 번 호 ⑥소 속 부 대 명 ⑦계급 ○;호봉 (군 번) 사 망 한 군 인 ⑧환부사유 ⑨환부대상 기 간 . . . ~ . . . ⑩환부금액 원 ⑪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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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의장비밀보장 연장(단축) 청구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비밀보장 청구사항】 【연장(단축) 이유】 【비밀보장연장(단축) 희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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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정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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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청구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박○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인 청구외 ( )와 ○ . . . 혼인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친자식으로 여기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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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 ○년 ○월부터 ○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원의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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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원○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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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사청구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 소 주소(회사) ③ 상 호 회사 이름 ④ 전화번호 전화번호(회사) 통 지 된 사 항 부 과 처 분 ⑤ 세 목 ⑥ 세 액 ⑦ 처 분 청 ⑧ 고지서수령일 이 의 신 청 (심사청구) ⑨ 신청(청구)서 제 출 일 ( ) ⑩ 결정서수령일 ( ) ⑪ 결 정 사 항 ( ) ⑫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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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규정 제○장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 임시직 및 일용인부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제○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관한 배상을 신속 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재해보상 및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업무상 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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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접수 . . . 장해급여 □ 연 금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일 청구인기재란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전화번호 ( ) ④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⑤ 계좌번호 ※ □□ 연금취급기관기재란 ⑥ 재원부담 회 계 □ 총무처일반회계 □ 통신사업특별회계 □ 철도사업특별회계 □ 지방(교 육)자치단체 ⑦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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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 ○; ) 전자우편(e mail)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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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주소또는사업장 (전자우편) (우 ) 전자우편: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 . . (○ . . ) 청구세액 관련 세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청구 내용및 이유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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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민 원 서 류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 ○;증명서 처리기한 : . . . ①관 리 번 호 ②사 업 장 명 청구인 또는 보험가입자 (을)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 ☎ 수급권자와의 관계 근로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재해발생일 ⑨ 평균임금 년 월 일 원 전 (산정내역 뒷면) ⑩주 소 □□□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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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손 실 보 상 금 청 구 서 (응급조치명령 제 호관련)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손 실 내 용 ④ 손 실 내 용 ⑤ 손 실 액 ⑥ 손실액산출기초 민방위기본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년 O 월 O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인감증명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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