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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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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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제 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 ○.○.○ 개정승인 ○㎜×○㎜ (신문용지(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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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휴대전화) : 이메일 : 팩 스 : 피고 (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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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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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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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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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법정신고일 사유발생일 최초신고일 결정(경정)청구일 결정(경정) 청구 사유 결정ㆍ경정 사유 (결정ㆍ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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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 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소(사업장) 통지번호 통지한 날 ○ .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받은 날 ○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세목구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액 신청세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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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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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별지 제○호의○ 서식] (○.○.○ 개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 월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 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최초신고일 ⑨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결 정 (경 정) 청 구 ⑩ 세 율 ⑪ 과 세 표 준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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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결정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증여세결정결의서 (전산용, 세무서용) 관리번호 － 결정구분 ○ 결 정 추가결정 오류정정감 결정취소 자료정리부 일련 번호 구 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수 증 자 ○ ○ ○ ○ 증 여 자 ○ ○ ○ 증 여 일 ○ 연부연납허가일 ○ 증여자의연대납세의무유무 ○ 물 납 허 가 일 ○ 결 재 서 장 과 장 주 무 조 사 자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 정(경 정) 증 감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재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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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결정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상속세결정결의서 (전산용, 세무서용) 관리번호 － 결정구분 ○ 결 정 추가결정 오류정정감 결정취소 자료정리부 일련 번호 구 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상 속 인 ○ ○ ○ ○ 피 상 속 인 ○ ○ ○ 유 언 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 ○ ○ ○ 상 속 개시일 ○ 상속원인 ○ 연부연납허가일 ○ 상 속 개시지 ○ 피상속인의직업 ○ 물 납 허 가 일 ○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 정(경 정) 증 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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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고 및 양도 후 ○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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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 / TEL (○)○ ○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처 분 청세무서장 귀하께서 . .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 그 결정 기일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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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결정 경정 상황 통보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년 월분) 소득세 신고 ○;결정 ○;경정 상황 통보 ○; ○; ○; ○; 주민세 자 료 ○; ○; ○; ○; 관 서 명 단위: 원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귀속년도 결 정 세 액 결정년월 납부기한 비 고 발행번호 주 소 지 구 분 중간예납 수시부과 조합징수 원천징수 자진납부 고지세액 환급세액 신고 결정 ○; 경정 차감 신고 결정 ○; 경정 차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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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별지 제○호의○ 서식] (○.○.○ 개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 월 신 고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 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최초신고일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결 정 (경 정) 청 구 ⑩ 세 율 ⑪ 과 세 표 준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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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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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귀원 ○나○ 손해배상(기)청구항소사건에 대하여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심 판결(○지방법원 ○지원 ○. ○. ○. 선고 ○가단○)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아래와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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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을 ○년 ○월 ○일 송달 받았음. 원판결의 표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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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취소 신청서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매수인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 . 매수인인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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