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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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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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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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부동산임의경매낙찰허가결정) 낙 찰 인 항 고 장 항고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항고인은 귀원의 ○OO 타경 OOO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귀원 ○OO 년 O 월 O 일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낙찰허가 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위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요구함 항 고 이 유 추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OO 년 O 월 O 일 항고인 OOO (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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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 고 장 사 건 ○OO 타경 OOO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O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OO 년 O 월 O 일에 한 결정은 ○OO 년 O 월 O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OO 년 O 월 O 일 위 항고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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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 × × × 청(서) ○; ○; ○ ○ ×××시 ××구 ××동 ○ ○ / TEL (○)○ ○ / FAX(○)○ ○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제 목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아래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통지에 따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상 호 (법인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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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모집활동예정표 채용인원 및 모집활동예정표 년 월 일 년도(제 기) 채 용 부 서 명 대 학 졸 고교졸(남) 고교졸(여) 중학졸(남) 중학졸(여) 경 험 자 합 계 요구 결정 요구 결정 요구 결정 요구 결정 요구 결정 요구 결정 요구 결정 계 신청학교명 대학교명 고교명 중학교명 경험자모집방법 채 용 계 획 세목 월 월 월 월 월 월 모 집 활 동 예 정 성 명 방문지구·학교 시 기 채용인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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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항 고 장 사 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년 월 일에 한 결정은 년 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년 월 일 위 항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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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제○조의○ 등). 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진술이나 심판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석 의견진술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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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인지 ○,○원 신청인(상속채권자 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송달장소 : (우편번호: ) 송달영수인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e mail( ) 채무자 성 명 :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 (주민등록번호 :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 (우편번호: ) 등록기준지 : 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송달장소 : (우편번호: ) 송달영수인 :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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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제안심사결정표 개선제안심사결정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OO년 O월 O일 심사 위원 제안표제 제안 구분 직무상 : 직무외 : ○. 심사요소 효 과 적 용 범 위 독창성 노력정도 경 비 타에미치는 악 영 향 실 시 시 기 제안으로서 의 적합성 ○. 평가항목 효 과 다 대 상 당 히 있 음 별 로 없 음 적 용 범 위 전 사 적 부 문 적 좁 은 범 위 독 창 성 매 우 획 기 적 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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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헌법소원심판)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조 제○항)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 ○시 ○구 ○동 ○ ○.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청 구 취 지 “형법 제○조는 헌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항 등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지방법원 ○지원 ○고단○호 간통 피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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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대한) [서식예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 ○. ○.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의 사 유 ○. ○.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기간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주일내 (소액사건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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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청취지 ○. 위 당사자간 OO법원 OO지원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소명방법 ○. ○. . . . 위신청인 (인) OO법원 OO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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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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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청구인 (대리인) 성 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와의 관계 주 소 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년 월 일 결정내용 결정기관 결정 년월일 년 월 일 결정내용 결정기관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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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 [별지 제○호 서식]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우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 전화 ○ ○ 전송 ○ ○ 심사 ○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 귀하께서 ○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 . . 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 보다 치밀하게 심리를 하기 위하여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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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결정환급결의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호 서식】 원 천 세 결 정 (환 급) 결 의 서 관리번호 단위 : 원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 ※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무신고 및 무납부액에 의한 고지세액을 포함 고지일자 납부기한 결 제 년월일 조사자 주 무 과 장 장 장 법 인 명(상 호) 소 재 지(사 업 장) 조 사 기 관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업 태:종 목 조 사 대 상 기 간 대 표 자(성 명) 업 종(직 종)코 드 과 세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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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본점소재지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 물납결정상황 ⑥신청일자 ⑦물납신청 법인세액 ⑧채권평가액 ⑨물납결정 법인세액 귀하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을 통지하오니 당해 물납재산을 년 월 일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 (신문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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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자산재평가결정통지서 사업연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사업종목 재평가일 재평가신고일 재평가결정일 결정내용 재평가액 재평가세 연부연납 재평가차액 회수 납부일 납부할금액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재평가세액 자본에 전입할금액 자산재평가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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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B ○.○.○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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