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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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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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신고서 [양식 제○호] 취 적 신 고 서 (불)수리 과태료처분 신고서송부 호적기재 불수리통지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주 본 적 호주및관계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부모성명 부(父) 모(母) 본 인 한 글 본 생년월일 성 별 성 명 한 자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 허 가 또 는 재 판 환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병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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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모 OOO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인지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인지하라. 라는 조정을 구한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의 모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년전부터 고객으로 주점에 나오던 피신청인과 정교관계를 맺고 신청인을 분만하여 신청인의 모의 혼인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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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리청구서 상 속 재 산 분 리 청 구 청 구 인 O O O 본 적 주 소 피청구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상속인 O O O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OOO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 피상속인 OOO은 ○OO년 O월 O일 사망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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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 ○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시 ○;군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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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개선 명령을 받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시설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고 보고하는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 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민원서류 접수대장 처리기간 ○ 일 최종결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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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부 수 수 료 없 음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신청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처리 및 사용 개시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과정 담당구분 접수 민원실 경유.조회 주관부서 청소과 협의부서 (협의기관) 결재자 과 장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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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위 생 과 서 울 시 보건위생과 보건복지부 사무 내용 식품품목 유통기간의 변경이 있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위 생 과 처 분 청 구 청 장 대조공부 품목대장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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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없 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서 신청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처리 및 사용 개시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과정 담당구분 접수 민원실 경유.조회 주관부서 청소과 협의부서 (협의기관) 결재자 과 장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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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치수방제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부 사무내용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감사담당관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 일 최종결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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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 [양식 제○호] 친 권 자 지 정 (변경)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부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모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④친권행사자로지정 또는 변경된 사람 성명 미성년자와관계 지정 ○;변경일자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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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확인청구 이 혼 무 효 확 인 원 고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전화번호 OOO OOOO OOOO 피 고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전화번호 OOO OOOO OOOO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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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혼무효확인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 ○ 피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한 협의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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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행정과 사무내용 신청일 현재 퇴직한자로서 행정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변경/폐업) 을 하려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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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내용 축산폐수 배출 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축산업자가 이행 보고하는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민원서류 접수대장 처리기간 ○ 일 최종결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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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요금변경시) ○. 임대료ㆍ수수료 변경 산출근거의 자료 ○부 영업(휴업ㆍ폐업)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ㆍ가정복지과(혼인예식장,혼인상담) ㆍ사회복지과(장례식장) 수 수 료 수입증지 ○,○원 처리기간 ○ 일 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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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의 출하전 신청검사 의뢰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품에 대해 출하전에 주성분 함량 또는 물리성 검정을 위하여 신청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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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유독성원제 수입신고 민원사무 개 요 유독성원제를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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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현금 증여 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현금(예금)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증여물건의 인도) 『갑』은 『을』에게 ○년 ○월 ○일까지 현금의 명도(증여)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을』의 실명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명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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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이전등기) 『갑』은 『을』에게 OO년 O월 O일까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 제○조(비용의 부담) 『갑』이 제○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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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