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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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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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예금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은행 계좌번호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각 선임한다.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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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 신 청 서(항소심용) ○. 사건 : ○ 나 [예정된 변론기일 : (예시) ○. ○. ○. ○: ○ ] ○. 증인의 표시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원·피고 와의 관계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② ③ ○. 제○심의 증인조사와 관계 ① 증인유형 (제○심에서의 증거신청·조사 여부)(해당란에 "∨" 표시) □ ㉮ 제○심에서 조사된 증인 □ ㉯ 제○심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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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 : (휴대폰) (집전화)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년 월 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금 원의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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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사건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이 ○ . . . 작성한 별지의 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검인을 청구합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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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유언자(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소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유언자(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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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허가청구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 ○시 ○구 ○로 ○병원 주 소 : 사건본인의 모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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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 (☎ :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원고,피고) : 주 소 :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비용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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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서 인지액 ○,○원 구조대상사건 신 청 인(원고,피고) : (☎ :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원고,피고) : 주 소 :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비용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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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회생(지방)법원 귀중 ○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 . . . 작성 ○. 변제기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 변제기간 동안 월 평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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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주무부서 구)주 택 과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건설교통부 사무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면허대장 처리기간 ○ 일 최종결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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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인) <뒷면> □ 입목등록 업무처리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시 ○;군 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시 : 녹지과, 군 : 산림과> ↓ 원부등록 ↓ 신청인 통보 입목등기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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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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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유비개발 서울 ○구 ○동 ○의 ○ 대표이사 유 길 동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국회사무총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구합○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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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장 귀하 도 지 사 첨부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민(○) ○㎜×○㎜ ○.○.○ 승인 (신문용지 ○g/㎡) 이 민원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협조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의광공과 또는 공업과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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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구비서류는 ①신고서 ○부 ②공탁 또는 보험 ○;공제계약서 사본 ○부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무료이고 방문이나 일반우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법령은 용역경비업법 시행령 제○조/동법 시행규칙 제○조 및 별지 ○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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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각 ○부 ②신청인의 영업개요 및 품질관리설명서 각 ○부 ③차음성능 시험성적서 ○부이고 수수료는 없고 방문이나 일반우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슈칙 제○조 제○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조 제 ○항 제 ○호/건교부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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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 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 합 명 회 사 변 경 등 기 신 청 ○. 상 호 : ○합명회사 ○. 본 점 : ○. 등기의 목적 : 상호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 ○ . . . 총사원의 동의로 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상 호 : ○합명회사 ○. 등 록 세 : 금 원정 ○. 교 육 세 : 금 원정 ○. 첨부서류 ○. 총사원의 동의서 ○통 ○. 위임장 ○통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 . . . 위 신청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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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변경 신청서 ○. 등기번호 : ○ ○. 상 호 : ○ 주식회사 ○. 본 점 : ○ ○구 ○동 ○번지 ○.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 래 ○. 상 호 ○년 ○월 ○일 정기주주총회결의 상 호 : ○ 주식회사 ○년 ○월 ○일 신청인 ○ 주식회사 주 소: ○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인)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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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변경 등기신청서 ○. 등기번호 : ○ ○. 상 호 : ○ 주식회사 ○. 본 점 : ○ ○구 ○동 ○번지 ○. 등기 목적 : 목적변경 아 래 ○. 목적변경 ○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 추가할 목적 : ○. 세제류 전기, 전자제품 및 잡화 도 ○;소매업 < 첨부서류 > ○. 등록세 ○,○원 교육세 ○,○원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통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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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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