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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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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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다 주유소를 설치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 ○. ○. 피고에게 석유판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 ○. ○. 자로 석유허가판매허가신청서를 원고에게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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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식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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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대위에의한) [서식예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카기○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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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신체감정촉탁) [서식예 ○] 신체감정촉탁신청(채무부존재확인 등, 피고신청)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시 ○구 ○동 ○ ○. 신체감정할 사항 : 별지기재와 같음 ○. 감 정 인 : 귀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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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 부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명령 신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채무자: O O O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부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명령 신청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제○채무자: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청구채권의표시 금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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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서(금전) 공 탁 서(금전)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 ○조 ○항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원) 공 탁 원 인 사 실 제○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시 ○구 ○동 ○번지 □□□간 ○. ○. ○. 체결한 변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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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나○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외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고(항소인, 다음부터는 원고라고만 함)는 ○. ○. ○. ○시 ○구 ○동 ○ ○ 소재 소외 ◈◈◈와 피고 ◇◇◇의 공동소유(이 당시 소외 ◈◈◈와 피고 ◇◇◇은 법률상 부부였음)로 되어 있던 주택 중 방 ○칸을 피고 ◇◇◇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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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고지)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이 피고지인 ◈◈◈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피고지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첨 부 서 류 ○. 소송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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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말소)등록신청서 참조 법 인 , 개 인 : ○,○,○,○,○,○,○, 건설기계관리법 제○조, 같은법시행령 제○조, 민원봉사과 신청서류 검 토 ○; ○; 신고요건 * 건설기계제작증 및 제원표 확인 기종, 형식, 규격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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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반 서류 구비 후 협회경유 검토 ○) 등 록 신 청 서 제 출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종전 면허업종 ○,○원 관할 시 ○;군 ○;구 수입증지 ○종목당〈 〉매입 신청서에 부착 종전 등록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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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등록변 경신청서 ○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안내 사무 내용 ○;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인이 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접 수 처 민원봉사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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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 토지의 소재장소 : ○ ○구 ○동 ○번지 ○호 ○. 택 지 : ○ ㎡ 제○조[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조[임대료] 임대료는 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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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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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유비개발 서울 ○구 ○동 ○의 ○ 대표이사 유 길 동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국회사무총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구합○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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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사건분석보고 [별지 제○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 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고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담 당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계 장 ④ 소송수행의 잘못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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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누에고치 기계검정 민원사무 개 요 위탁자가 누에고치 기계검정에 필요한 시험의뢰가 있을 경우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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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 ○시 ○구 ○로 ○병원 주 소 : (사건본인의 모/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이 (청구인,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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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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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대상사건 ○ 느단 인지액 ○,○원 신 청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취 지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신 청 이 유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통 ○.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특별대리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특별대리인) ○통 ○. 기타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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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