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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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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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 고 장 ※인지 기각,각하 : ○,○원 면책,폐지 : ○,○원 ※송달료 : ○,○원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회생(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면책, 기각, 각하,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회생(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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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형사 제 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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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OOO를 기피합니다. 다 음 이 사건 담당판사 OOO는 이 사건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절친한 사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소 명 서 류 ○. <생략> ○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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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을 귀국일인 ○OO.O.O.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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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단독. . .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원 송달증명인지액○원 확정증명인지액○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면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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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증 인 O O O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증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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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았으나,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의 회사장부를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는 별첨 소명자료와 같으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소명자료 : < 생 략 > ○OO . O . O . 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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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 청 인(채무자) 이 름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채권자) 이 름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신 청 취 지 ○. 위 당사자간 OOOO법원 OO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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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경매신청) [서식예 ○]경매신청취하서 경매신청취하서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통(○통은 기록에 가철, ○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됨) 기 타 ○;부동산경매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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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 사 용 증 명 원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 가소 ○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이 귀원 ○ 타기 ○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 ○ 서울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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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관하여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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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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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서식 > 계약샘플 > 동업/합병/양도/경영
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본인은 ▲▲장소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상호 ○;◇◇ ○;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 년 ○ 월 ○ 일부터 ▲▲장소 ▼▼업을 개업하여 본인 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 ○;◇◇ ○;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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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 ○] 재판상보증공탁 [작성예 ○] 재판상보증공탁 공 탁 서 (재판상의 보증) ○지방법원 처 리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 표 작 성 납 입 출납부정리 ○ 지 방 법 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법령 조항 민사집행법 제○조 공탁자 성명 ○ ○ ○(○ ○) 피공탁자 성명 △△△(○ ○) 주소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공 탁 금 액 금 일백오십만원정(￦○,○,○) 법원 의명 칭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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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사건번호 ○ 가소○호 양수금 원 고 OOOOO 주식회사 피 고 ○. O O O ○. O O O ○. O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 가소○호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중 피고 OOO에 대한 사건을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지배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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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증 참조) ○. 피고인은 사죄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 피고인은 위 독일의 불교(다도) 행사기간이 OOOO. O. O경에 종료될 예정이오니, 그기간 동안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시길 선처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벌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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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조) 비 용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민사집행법 제○조(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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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 ○. 납부서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참조 제소기간 ※ 아래(○)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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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사항 증인신청서 사건번호 ○호 ○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 증인의 표시 ○ (○ ○) ○시 ○구 ○동 ○ ○ ○. 증인신문사항 별지와 같음 ○ . . . 위 피고 O O O ○ 지방법원 귀중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 증인은 ○ 이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 을 맺었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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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