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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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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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서 보석허가 신청서 사 건 : ○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등록등본 ○통 ○. 재산관계진술서 ○통 년 월 일 청구인 : ○ ○ ○ (인) 주 소 : ○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과의 관계 : 피고인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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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 [서식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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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서(채권가압류집행) [서식예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채권만족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신청)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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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해제증명) [서식예 ○]해제증명신청서(채권가압류) 해 제 증 명 신 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채 무 자 ◇◇◇ 제○채무자 ▣▣개발주식회사 외○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채무자들 가운데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 ○. ○. 해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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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증 명 원 사건의 표시 제 호 사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 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 . . . 신청인( 고) ○; ○;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 . . . 법원 사무관 주 사 ○; ○; 참 조 :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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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서 주 소 변 경 신 고 보호소년 O O O OO소년원 위탁수용중 위 소년에 대한 귀원 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 변경년월일 ○OO.O.O. ○. 변 경 주 소 : OO시 OO구 OO동 O번지 첨 부 : 주민등록등본 ○부 ○OO . O . O . 위 보호자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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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사 건 ○ 가합(가단) ○호 매매대금 원 고 이 몽 룡 피 고 성 춘 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 본인의 표시 성명 성 춘 향 주소 서울 ○구 ○동 ○ ○. 첨부 : 당사자본인신문사항 ○부 ○. . . 위 원고 이 몽 룡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인지 및 송달료는 불필요 함. 증인여비 예납 및 신문사항 등은 증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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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한정승인 신청 신청인 성명 김철수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성명 김영희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망) 성명 김현식 (○년 ○월 ○일생) 본적 ○ ○군 ○면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식들로서 피상속인인 망 김현식이 ○ 년 ○ 월 ○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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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 및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소취하(부)동의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하여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일이내(법정기간은 송달일로부터 ○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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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www.wowform.com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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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⑭ 항소 ⑮ 사건 번호 (○) 선고 (○) 송달 (○) 상고 (○) 사건 번호 (○) 기록 수리 (○) 이유서 (○) 선고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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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 계약서(최고액증액) 근저당권자 ○과 근저당권설정자 ○은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아래 물건 위에 설정한 근저당권(○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최 고 액 변경전 금 ○,○,○원정 변경후 금 ○,○,○원정 ○ 년 ○ 월 ○ 일 근저당권자 ○ ○ ○ 서울 ○ ○ 근저당권설정자 ○ ○ ○ 서울 ○ ○ 채 무 자 ○ ○ ○ 서울 ○ ○ 아 래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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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불은 인도후 일 이내로 한다. 제 ○ 조 ("을"의 의무) "을"은 본 약정기간동안 (○) 제품의 판매를 확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유성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품의 어느 부분을 생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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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계약서(최고액감액) 근저당권자 ○와 근저당권설정자 ○는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아래 물건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약정한다. 최 고 액 변경전 금 ○,○,○원정 변경후 금 ○,○,○원정 채무자는 이 최고액의 변경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 년 ○ 월 ○ 일 근저당권자 ○ ○ ○ 서울 ○ ○ 근저당권설정자 ○ ○ ○ 서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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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 대 ○㎡ 끝.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저당권 등기사항중 이자 월 ○푼을 이자 월 ○푼 ○리으로 변경한다. ○ 년 ○ 월 ○ 일 저당권설정자 ○ ○ ○ 서울 ○ ○ 저 당 권 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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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 ○ 송 달 료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 . ○. ○.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구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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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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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 ○. ○. ○. ○. ○. ...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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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부제한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거소의 지정에 관한 권한 (징계권의 행사, 신상에 관한 결정 등 기타 사항)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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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