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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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득하였으나 ○. ○.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운영하려는 정비소는 인근 주택가와는 다소 떨어진 외딴 지점에 자리잡을 예정이므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