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복) 항소장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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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주소 :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또는 증서번호) : 요구대상 거래기간 ① 대상기간 : ○. ○. ○. ~ ○. ○. ○. ② 위 대상기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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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주소 : 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요구대상 기간 ① 대상기간 : ○. ○. ○. ~ ○. ○. ○. ② 위 대상기간으로 특정한 사유(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특...
조회수: 152 | 다운로드: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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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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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 ○. ○. ○지방법원(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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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년도 공무원 ○급 공채로 합격하여 피고 소속의 재무과에 근무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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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명 일 자 처 리 내 용 확인인 ○㎜×○㎜(인쇄용지(특) ○g/㎡) ※ ○; ○;문서접수명 및 ○; ○; ○; ○;판결문 ○; ○; ○; ○;판결문 ○; ○;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 ○; ○;상고이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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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 × × 청(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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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가운데 원고 ○ 부분에 대한 판결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위 청구부분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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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또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 ○. ○.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 위 집행력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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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주 소 (전화번호: )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저당권말소등록 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⑮ 등 록 의 목 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말소된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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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주 소 (전화번호: )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⑮ 등 록 의 목 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말소된 저당권 말소등 록의 회복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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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수) 손실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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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 형 량 ○;○년이하의 징역 ○;○,○만원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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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임대차계약 성립사실 ○. 임대차계약 종료사실 ○.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사실 ○. 따라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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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이 ○역에서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 ○역에서 하차한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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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담보취소) [서식예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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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은 피신청인(채무자)들에 대하여 귀원 ○가합○호 기술정보사용금지 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 ○. ○. 신청인 승소의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뒤 피신청인들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들이 패소되어 ○. ○. ○. 상고기각의 판결선고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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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틀계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앞 쪽) □ 국 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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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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