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특정범죄)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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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이 ○역에서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 ○역에서 하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김□□ 소유의 손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실형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회나 있고, 출소한지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종 절도 전과는 ○. 전과로서 이미 ○년이 더 지난 일이고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최종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