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처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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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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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도죄) [서식례 ○] 강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 ○시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 ○시 ○동 ○ (전화번호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 ○. ○. ○:○경 ○ ○시 ○동 소재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고소인 소유 건물에 침입하여 그 날 따라 몸이 아파 다방 일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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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간죄) [서식예 ○]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는 자인데 ○. ○. ○. ○:○경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회 성교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고소인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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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유인죄)? [서식예 ○] 유인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들인 미성년자 고소외 □□□(만 ○세)을 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인데 ○. ○. ○. ○:○경 ○시 ○구 ○동 ○ 고소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고소인의 아들인 미성년자 고소외 □□□(만 ○세)에게 접근하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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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문서부정행사죄등) [서식예 ○]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 소 장 고 소 인 ○ ○ ○구 ○동 ○ 피고소인 △△△ ○ ○구 ○동 ○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고소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 금○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콘도미니엄 이용시에 필요한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 ○. ○. ○. 고소인이 ○동 소재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지갑을 정리하고 있던 중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이 방문하여 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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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피고소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 ○. ○. 갚는 날을 ○. ○.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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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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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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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경과한 바 있으니 자격회복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기타 변상증명서 ○통 ○. ○. ○. 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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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서식예 ○]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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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죄) [서식예 ○]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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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신용훼손죄) [서식예 ○] 신용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직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남성의류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평소에 고소인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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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대리허가신청및소송위임장 소유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채권자 : O O O 인지 ○원 채무자 : O O O 소유자 :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O O O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첨부서류 ○) 인감증명(위임인의 것) ○) 회사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 소송위임할 사항 가. 경매신청행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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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소송능력) [서식예 ○]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조 본문),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 모 ◑◑◑는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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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도박죄)? [서식예 ○] 도박죄 고 발 장 고 발 인 ○ ○시 ○구 ○동 ○ 피고발인 김 △ △ ○시 ○구 ○동 ○ 이△△ ○시 ○구 ○동 ○ 박 △ △ ○시 ○구 ○동 ○ 최 △ △ ○시 ○구 ○동 ○ 고 발 사 실 ○. 피고발인들은 ○. ○.경 각자 친구들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 ○. ○. ○시 ○구 ○동 ○모텔에서 ○:○경부터 ○:○까지 ○점당 ○원씩 수십회에 걸쳐 금 ○,○,○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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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조사신청서 [서식예 ○]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형사사건기록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다 음 ○. 문서보관 장소 ○지방법원 제○형사단독 ○. 서증조사할 목적물 ○고합○ 피고인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 ○. 서증조사의 목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 ○. ○. ○. 위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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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각서 계약 이행 각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一金 ○ 원정 ( \ ○ ) ○. 계약 보증금 : 一金 ○ 원정 ( \ ○ ) 단,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조 제○항 제( )호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함 ○. 공 사 내 용 :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지체상금 율 : ○. 하자보수보증 ▣ 보증 기간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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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 청구서 대위변제금 청구서 ○ 년 ○ 월 ○ 일자 보증번호 ○ 호에 의하여 귀하가 보증한 대부금(금 ○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차 용 인 성 명 대 부 원 금 월 차 용 인 주 소 대 부 연 월 일 년 월 일 청 구 금 액 원 기한의 이익 상실일 년 월 일 대 부 이 율 계 약 상 최 종 변 제 기 일 년 월 일 대위변제청구사유 첨 부 서 류 유의점 대위변제금 청구서 제출에 관하여 청구서 뒷면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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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기간 중 접대비발생액 및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년 월 일 제출인 (○) 구 분 "(○) 접대비 발생액" 명 세 서 제 출 제 외 "(○) 명세서 제출대상 (○) (○)" (○) 신용카드 거래분 "(○) 소 액 접대비" (○) 기밀비 "(○) 해외에서 지 출 한 접 대 비"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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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빙자료제출공문 (주) ○ ○ 건설 우:○ ○ / OO시 OO구 OO동 OO O / 전화: ○)○ ○ ○ / FAX: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제증빙 자료 제출 건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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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항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며, 변호사를 통해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 (Q) [국제 공개용 번역문 제출서] 국제 공개용 번역문 제출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원문 제목, 번역자 정보, 제출처, 번역 일자 등을 포함하며,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정확성과 일관성을 갖춰 제출합니다.
- (Q) [합의각서 (인테리어)] 언제 작성하고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공사 시작 전 양 당사자가 공동 작성하며, 별도 제출처는 없지만 서로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