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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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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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장해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신청인) ③피해자 성명, 성별 (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일자 년 월 일 ④피해의 발생상황 ⑤신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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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유족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성명 (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유족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③피해자 성명, 성별 (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소재지) 사망일자 년 월 일 ④피해의 발생상황 ⑤관할검찰청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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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임장??????? 고 소 위 임 장 고소인 OOO은 귀 청에 피고소인 OOO(주민등록번호)를 폭행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위 고소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처인 이미자(주민등록번호)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동인에게 고소인 진술이나 취소 등 소송관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첨 부 서 류 ○. 인감증명 ○부 ○OO. O. O. 위임자(고소인) O O O ○; ○; OO지방검찰청 OO지청 O O O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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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피 의 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 소 직 업 성명 (남) (여) 연령 당 세 범 칙 연월일 및 사 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으로 인계) 고 발 규 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 비 고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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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서 사 건 발생장소 사건발생 시 간 가 해 자 ○ ○ ○ 피 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는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사건경위 저는 ○시 ○구 ○동 ○소재에 살고 있는 ○라는 사람입니다. ○년 ○월 ○일 ○시경 저의 동생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맞아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폭력에 의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 동생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이를 목격한 증인들의 서명을 받아 연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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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죄 명 ⑩ 처 분 년 월 일 ○ . . . ⑪ 처 분 요 지 불 기 소 ( ) ⑫ 용 도 ⑬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불기소 이유고지를 청구합니다. ○ . . . 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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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피환부인 성명 (제출인.소유자등)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압제번호(경찰) OOOO 품 명 ○.삼성애니패스카드 ○.조흥은행카드 소유권포기여부 포 기 환 부 요 환부받을 연락처 (주소 및 전화) OO시 OO구 OO동 O O *작성요령 ○. 본 확인서는 제출인등 피환부인이 작성하고 조사자는 확인한다. ○. 소유권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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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피환부인 성명 (제출인.소유자등)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압제번호(경찰) OOOO 품 명 ○.삼성애니패스카드 ○.조흥은행카드 소유권포기여부 포 기 환 부 요 환부받을 연락처 (주소 및 전화) OO시 OO구 OO동 O O *작성요령 ○. 본 확인서는 제출인등 피환부인이 작성하고 조사자는 확인한다. ○. 소유권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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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 . . .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 일 범 죄 피 해 ①발 생 일 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경 ②발 생 장 소 ③ 피 해 자 ○; 신 청 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일자 ④피 해 의 발 생 상 황 ⑤신체상의장해부위및상태 ⑥관 할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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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등에대한보상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마약류사범등에대한보상금지급신청서 ○ 일 보 상 금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업(직위) 사 건 의 개 요 압 수 품 수 량 처 벌 상 황 신 청 인 의 소 견 ○. 마약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 대마관리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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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 일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과 관 계 사 건 번 호 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 .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 . . 석방 석 방 장 소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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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처 리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벌금예납(가납)사건 즉시 기타사건 ○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가 능 기 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가)수사중, (나)○ . . . 구약식, 벌금예납 (다) ○ . . . 구공판계속 (라) ○ . . . 가납명령, 벌금 가납)중 이나 위와 같이 출국하여도 동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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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처리기간 마약류사범등에대한보상금지급신청서 ○ 일 보 상 금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업(직위) 사 건 의 개 요 압 수 품 수 량 처 벌 상 황 신 청 인 의 소 견 ○. 마약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 대마관리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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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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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선천적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능이 다소 낮은 데다가 그 후 지능발달이 뒤져 변별력이 모자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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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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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죄) [서식예 ○]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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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준사기죄) [서식예 ○]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동 ○ 피고소인 △△△ ○ ○시 ○동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 ○. ○. ○:○경 ○시 ○동 ○번지 소재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있던 고소인의 자 □□□(○세)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후 “너 힘이 세어 야구를 잘 할 것 같은데 테스트 해보고 잘하면 선수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하고는 자전거를 빌려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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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 당구장의 전등을 소등하고 고소인에게 다가와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뒤따라오던 고소외 □□□에게 안기자 재차 양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후 고소인을 밀어 당구대위로 넘어뜨리고 가슴 및 음부를 수회 만져고소인은 이를 뿌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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