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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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OO지방검찰청( 지청) OO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 . .석방 석 방 장 소 처 분 일 자 ○ . . . 구 속 일 수 일 처 분 요 지 불기소( )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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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처리기간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지방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 . .석방 석 방 장 소 처 분 일 자 ○ . . . 구 속 일 수 일 처 분 요 지 불기소( )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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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 교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유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득이 독일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불교(다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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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동 ○ 본적 : ○시 ○구 ○동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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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 처리기간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신청서 즉 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피의자와의관계 위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로서 아래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등본 ○부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죄 명 ⑨ 체포 ○;구속일자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수 수 료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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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포기의견서 [별지 제○ ○호 서식]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 건 번 호 검 찰 사 건 명 법 원 원 고 피 고 선 고 일 자 송 달 일 자 불 변 기 일 소 송 수 행 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 대 방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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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조금지급청구서 지 방 검 찰 청 귀중 ○ . . .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와 같이 가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일 가구 구조 조결 금정 ① 사 건 번 호 구심 년 제 호 ② 결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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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 증명원 [별지 제○호서식] 처리기간 발행번호 제 호 고 소 사 건 처 분 결 과 증 명 원 즉 시 고 발 └ ①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 ②고 소(고 발) 인 성 명 ┼ 피 의 자 ③성 명 ┌피고소인┐┼ └피고발인┘④주민등록번호 ┼ ⑤죄 명 ┼ ⑥연 월 일 처 분 ┼ ⑦요 지 ┼ ⑧용 도 ⑨부 수 통 고소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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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발행번호 제 호 □ 고 소 사건처리결과증명원 □ 고 발 처리기간 즉 시 ①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②고 소 (고 발) 인 성 명 피 의 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죄 명 처 분 ⑥연 월 일 ⑦요 지 ⑧용 도 ⑨ 부 수 통 □ 고 소 위와 같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 . . . 고소 ○;고발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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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 금 지 급 청 구 서 지 방 검 찰 청 귀중 ○ . . .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와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일 구 조 결 정 ① 사 건 번 호 구심 년 제 호 ② 결 정 일 년 월 일 ③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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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조금지급청구서 지 방 검 찰 청 귀중 ○ . . .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와 같이 가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일 가구 구조 조결 금정 ① 사 건 번 호 구심 년 제 호 ② 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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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⑤전화 번호 ⑥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코제 호 결 정 ⑦ 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 년 월 일 ○ . . . ⑩ 법 원 ⑪ 보 상 금 액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형사보상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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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 ○ 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원 관 리 대상자(가명) 거부처분일자 이 의 신 청 사 유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구비서류 없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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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보고 [별지 제○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발신 ○; ○; 수 신 제 목 소송사무보고(통보) 국가 접수 다음 소송사건 진행(을)를 보고(통보)합니다. 행정 결과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수일자 응소 . . . 제소 공동수행 해 당 사항 또는 소송 물 가 액 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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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사업체명 : (주)▣▣▣▣테크 대 표 자 : ▣▣▣ 근로자 성명 : ○ 범 위 : 위 사업체대표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 ○. 위 문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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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경과한 바 있으니 자격회복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기타 변상증명서 ○통 ○. ○. ○. 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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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장 고 소 취 하 장 고 소 인 피고소인 본 고소인은 년 월 일 인을 죄로 귀청에 고소하였는 바, 피고소인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할 분 아니라 피해도 변제하였으므로 를 취소하나이다. 년 월 일 위 고소인 ○; ○; ○지방검찰청 귀중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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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서 사 건 발생장소 사건발생 시 간 가 해 자 ○ ○ ○ 피 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는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사건경위 저는 ○시 ○구 ○동 ○소재에 살고 있는 ○라는 사람입니다. ○년 ○월 ○일 ○시경 저의 동생 피해자 ○은 가해자 ○에게 맞아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폭력에 의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 동생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이를 목격한 증인들의 서명을 받아 연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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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장해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신청인) ③피해자 성명, 성별 (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일자 년 월 일 ④피해의 발생상황 ⑤신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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