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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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점유이탈물횡령죄) [서식예 ○] 점유이탈물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경주시 ○동 소재 ○식당이라는 한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 ○월 ○일 저녁 ○:○경 근처 ○회사에 다니는 피고소인이 친구 ○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일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저녁손님이 많아 무척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이 당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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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절도) [서식예 ○] 변론요지서(절도)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 하순 일자불상 ○:○경 ○시 ○구 ○동 ○소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정문 앞에서 피해자 유○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동차 열쇠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 간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같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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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업무방해) [서식예 ○] 변론요지서(업무방해)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업무방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 ○. ○. ○:○경 ○시 ○구 ○동 ○ 소재 피해자 최○ 운영의 ○병원 ○층 로비에서, 위 병원측에서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안내데스크 위에 있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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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협박죄) [서식예 ○] 협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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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직권남용죄) [서식예 ○] 직권남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도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 위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 그런데 고소인은 고소외 □□□로부터 ○. ○. ○. 한달 기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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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유기죄) [서식예 ○] 유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세의 노령으로 보호자의 부양없이는 하루도 생활하기 힘들고 피고소인과는 모자관계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망 □□□의 배우자로서 □□□의 사망으로 인해 수억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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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과실치상죄) [서식예 ○] 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번지 ○병원 이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번지 ○병원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고혈압 및 편두통 치료를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뇌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지부전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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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서{손해배상(기)청구} [서식예 ○] 민사조정신청서{손해배상(기)청구} 민 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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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항소권)? [서식예 ○ ○]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원(☞민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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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의자 O O O OOOO . O . O .생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의자는 폭력사건으로 OOOO.O.O.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바, 동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OOO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상거래관계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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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송달장소 피신청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적 및 주소 : 신청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이혼 및 위자료의 조정 신 청 취 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함. 신 청 취 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년 O월 O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남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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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 ) OO시 OO구 OO동 OO 피고소인 O O O ( ) OO시 OO구 OO동 OO 위 고소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으며, ○OO년O월O일 OO시OO경 OO시 OO구 OO동 사거리에 있는 OO주점(술집) 앞에서 저는 친구 OOO과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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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통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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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나○ 전부금 원 고(고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지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고 지 이 유 ○. 원고(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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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헌법소원심판)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조 제○항)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 ○시 ○구 ○동 ○ ○.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청 구 취 지 “형법 제○조는 헌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항 등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지방법원 ○지원 ○고단○호 간통 피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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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탄 원 인 : ○ ○ ○ (○세) 표 ○) 탄 원 서 Ｏ 탄 원 인 : ○ ○ ○ (○세)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 선도 위원으로서 먼저 피의자의 수차례 걸친 범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피의자는「○년 ○월○일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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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OOO OOOO (휴 대 폰) OOO OOO OOOO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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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 벌금 ○만원을 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 OO지방법원 항소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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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독촉장) 작성방법 최고장(독촉장) 작성방법 [사례]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을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최고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갖추면 되나요? [해결] 최고장(독촉장)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장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 우체국측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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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심의 의결] 심의 의결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심의 의결 서식은 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 후 결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 (Q) [심의 의결] 심의 의결서식은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회의 종료 후 즉시 의사록과 함께 상급 부서나 관리팀에 제출하여 기록 및 보관에 활용됩니다.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항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며, 변호사를 통해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