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요지서 (업무방해) 서식 무료 다운로드

변론요지서(업무방해) [서식예 ○] 변론요지서(업무방해)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업무방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 ○. ○. ○:○경 ○시 ○구 ○동 ○ 소재 피해자 최○ 운영의 ○병원 ○층 로비에서, 위 병원측에서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안내데스크 위에 있는 진료 기록함에 머리를 ○, ○회 들이받고 심한 욕을 하면서 위 병원 직원인 공소외 지○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 피고인에 대한 정상 가. 이 건 범행 경위 (○) 피고인은 ○여년 전 처가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가방을 제조하는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가 위암판정을 받고 투병하였고 피고인은 전재산을 처 의 병원비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 ○세, ○세된 두 딸만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 처가 사망한 후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또 실행에 옮긴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린 두 딸들을 생각하여 모질게 세상을 떠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 그렇게 술과 어린 두 딸만을 의지하며 ○여 년 살아온 피고인에게 남은 것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매월 ○여 만원씩 나오는 돈과 배에서 주기적으로 복수를 빼 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간경화와 만성췌장염 등 병뿐입니다. (○)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얼마 전 자신이 죽은 후를 생각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