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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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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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채무) 나. 금 ○원(임대인 ○에 대한 월차임 채무) 끝. 제출법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신 청 인 ○;피상속인의 민법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불복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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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 여 원고와 피고 정△△은 이혼한다는 원심판이 취소됨으로써 피고 정△△와 피고 박△△ 의 혼인신고는 민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중혼이므로 피고들 사이의 혼인의 취소를 구하 기 위하여 본 소송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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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신청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민법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법무지원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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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② 전 화 번 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 소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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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는 당사자수 ×○,○원(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의 취소사유로는 민법 제○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제○조(혼인적령) 내지 제○조(근친혼 등의 금지)(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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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민법 제○조의○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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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의 취소사유로는 민법 제○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제○조(혼인적령) 내지 제○조(근친혼 등의 금지)(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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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민법 제○조의○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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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친생모(親生母) 윤□□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에 따라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김○를 친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 . . . 구분 동의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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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는, 친양자로 될 자가 ○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에 따라 친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로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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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 김○는 ○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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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고 있으나, 현재 사건본인에게는 파양을 청구할 법정대리인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조에 따른 사건본인의 친족(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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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 김○와 친생모(親生母) 윤□□는,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들이 김○를 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 . . . 구분 동의인 성명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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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는, 양자로 될 자가 ○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들이 양자로 될 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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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 김○는 ○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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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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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 감되지 않는다. ○.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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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친생모(親生母) 윤□□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에 따라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김○를 친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 . . . 구분 동의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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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는, 친양자로 될 자가 ○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조의○ 제○항 제○호에 따라 친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로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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