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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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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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공매공고된 아래의 압류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의○제○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목적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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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아래의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의○).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일자와 원인 년 월 일 [ ] 공매취소 공고 [ ]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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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성명 등록번호 의무자 주소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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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 변경 건축물지번 신청서 □ 정정 처리기간 ○일 (변경 ○;정정) 전 (변경 ○;정정) 후 변동구분 대지위치 지번 비고 대지위치 지번 비고 변동일자 변동원인 제○조제○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제○조제○항 □변경 지번 을 신청합니다 □정정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주소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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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사 건 :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 화)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 무자력 내역(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 월 평균수입이 ○만원 미만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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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지출결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승 낙 사 항 ○. ○ 년 월 일까지 지정한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 하여야 한다. ○.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등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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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구 을지로○가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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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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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공탁서(금전)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 작성 납입 출납부 정리 통지서 발송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지방세기본법」 제○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공탁원인 사실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의 주소ㆍ거소 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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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양식 제○호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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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양식 제○호 채권담보권설정등기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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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고 인 ① ② ③ (☎: ) 피상속인 ④ ⑤ ⑥ ⑦신고인과의 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개시원인 ⑩피상속인직업 상 속 재 산 ⑪소 재 지 ⑫종 류 ⑬수량(면적) ⑭단 가 ⑮금 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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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전산양식 A○〕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사 건 ○ 가 ○ (민사본안, 행정신청,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 사건번호) 원고(신 청 인) ○ ○ ○ 피고(피신청인) ○ ○ ○ ▣ 휴대전화 번호 :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월 변제액 ○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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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법 제○조제○항, 제○조제○·○항) 종료등기 종료등기신청 접 수 ○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사건본인의 표시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 . . 등록기준지 주 소 등기의 목적 성년후견 종료등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등 기 할 사 항 종료할 등기사항과 그 원인연월일 기타 첨 부 서 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통 ○.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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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의 ○ 대표이사 홍길동 소 가 ○,○,○÷○ (전화 ○ ○, 팩스 ○ ○) 첩부할인지액 ○,○원 피 고 강동세무서장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년 제○기분 금 ○,○,○원, ○년 제○기분 금 ○,○,○원, ○년 제○기분 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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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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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신 청 서 제소전 화해신청서 사 건 명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원 인 지 원 ※제소전 화해비용은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 입니다. (인지첩부란) 송달료 계산 방법 : 당사자 수(신청인 + 피신청인) × ○ × ○회분 ※○회 송달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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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토지수용보상금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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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양식 반 소 장 사 건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반소원고(피고) 반소피고(원고) 반소사건명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 청구취지 ○. (예시)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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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서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사기사건고소장 (1)]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경찰서,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고소 담당 창구에 제출하며,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 (Q) [소송기록표지] 누가 이 문서를 작성하나요?
- 법무담당자, 변호사 사무실, 일반 민원인이 법원에 문서 제출 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