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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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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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답 변 서 사건 ○ ○ ○ 이혼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 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상기 본인 피고는 결혼생활 ○년 동안 음주운전, 여자관계, 카드사용 남발 등으로 인한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 원고가 피고의 죄를 용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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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 건 번 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 ○ 수입인지 첨부 재 판 장 허 부 주소 ○시 ○구 ○동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위 ○은 원고의 영업상 지배인과 같은 입장에 있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물품의 인도 및 대금회수의 사무...
조회수: 305 | 다운로드: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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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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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O O O 피 고 :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가합(가단) O호 OO청구사건에 관하여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복대리인의 선임 ○. 목적물의 수령 ○.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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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원고(채권자) : O O O 피고(채무자) : O O O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인 지 ○원 첩 부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O O O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 소송위임 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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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 O O O 주 소 채 무 자 O O O 주 소 물품대금지급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OOO원정 청 구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채권자는 ○OO년 O월 O일 채무자에게 기계공구 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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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인지 ○원 첩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소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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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로 인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 . . . 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 . . . 생 본적 주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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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보험증권 ○. 갑 제○호증 보험금 지급청구권 발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소장부본 ○통 ○. 입증방법 ○통 ○. 송달료 납부서 ○통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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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란에 √표시)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조회수: 1073 | 다운로드: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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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대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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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 피상속인은 년 월 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 속개시 있음을 알았고 부담없는 상속재산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분의 ○)과 같습니다. ○. 그런데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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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일부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 ○. ○ 피고(반소원고) ○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 ○. ○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취하에 동의함. 원고(반소피고) ○. ○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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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부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 ○. ○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 ○. ○은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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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란에 √표시)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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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요약, 계산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등의 표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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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귀 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이의제기인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주 소 : 마. 전 화 번 호 : ○. 이의대상인 과태료처분 가. 과태료 납부통지일 : 나. 과태료 금액 : 다. 과태료 부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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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상호가등기의말소등기 상호가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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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입양 동의서 ○.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양자로 될 자 김○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 김○와 친생모(親生母) 윤□□는,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들이 김○를 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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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