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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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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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고 서 ○가정(지방)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에 √ 표시) □ 학교장 □ 사회복리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전화번호 (집 또는 직장)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학교, 학년, 반) 주소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조 제○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통고하게 된 사...
조회수: 439 | 다운로드: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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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 ○;등본 ○;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 ○;등본 ○;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조회수: 563 | 다운로드: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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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제○호 서식]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을 면제(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 ○. 기타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상세히 ...
조회수: 518 | 다운로드: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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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조회수: 433 | 다운로드: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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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재 정 보 증 서 본 적 : 주 소 : 주소(집) 성 명 : 사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년 월 일생 상기자가 귀사에 재직하는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재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인이직무상 범한 고의, 과실, 기밀의 누설 및 귀사의 사규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귀사 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동 손해는 물론, 손해의 보진 절차상 필요한 부수비용도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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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법 원 보 관 금 자 료 수령인 사건번호 사건명 납부일 지급일 지급액 사용 용도 납부인 구분 코드 관할 법원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구분 코드: 원고는 ○, 피고는 ○, 채권자는 ○, 기타는 ○로 적습니다. ○mm×○mm[백상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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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 신 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간 접 강 제 신 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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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채 권 계 산 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 ○ ○ ○는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아 래 ○. 원금 원정 (단 년 ○ 월 ○ 일자 대여금) ○. 이자 원정 (단 년 ○ 월 ○ 일부터 년 ○ 월 ○ 일까지의 연 ○푼의 이율에 의한 이자금) ○. 기타(집행비용 등 필요할 경우 기재) 합계 금 원정 ☞유의사항 ○) 집행...
조회수: 1017 | 다운로드: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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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등기수입증지 환매신청서 신 청 인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주 소 : 매입일자 : ○ . . . 환매신청 증지수량 : ○,○원권 ○매 / ○,○원권 ○매 / ○,○원권 ○매 / ○,○원권 ○매 환매신청사유 : ※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는 그 명칭, 등록번호, 본점 등의 소재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계좌정보】 예 금 계 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은 환매신청한 증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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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유한책임신탁설정등기 양식 제○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유한책임신탁의 정보 명칭 등기번호 관할 등기소(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우에 기재) 신 청 구 분 신청 통수 □ 전부증명서 □ 현재사항 □ 말소사항포함 □ 현재사항(말소사항지정) □ 일부증명서 □ 현재사항 □ 말소사항포함 □ 현재사항(말소사항지정) ※ 청구하는 “란”(또는 청구하는 특정 수탁자)을 기재함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대리인) 년 월 ...
조회수: 418 | 다운로드: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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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당사자간 ( 사건번호기재 )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년 월 일에 공탁한 금 원(금제 호)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만약 피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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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통보서 예시 권리확인신청서 신 청 인 ○( ) 서울 ○구 신청취지 신청인이 ○지방법원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손해액이 금 원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 유 신청인은 ○ . . .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관리인으로부터 권리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제○조에 의하여 권리확인의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권리확인결과 ○통 ○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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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면 책 신 청 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구 개인채무자회생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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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보금으로 동 동산의 감정가격 OOO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입증방법 추후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음. ○OO . O . O . 위 원고 ○ ○ ○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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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항 소 장 원 고(항 소 인) 성명 ○ 주소 피 고(피항소인) 성명 ○ 주소 위 당사자간의 서울지방법원 ○ 가 ○ 호 ○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원에서 ○ . . .에 선고한 아래 원고 일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일부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 주문의 표시 * 생략 : 원판결의 주문을 기재할 것 (원고는 동판결 정본을 ○ . . .에 송달받았음) 항 소 취 지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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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소액임차보증금) [서식예 ○]배당이의의 소(소액임차보증금)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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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근로자의 임금채권우선배당에대하여) [서식예 ○]배당이의의 소(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배당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별지기재와 같음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 ○. ○.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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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금지명령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채 무 자) 주 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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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 . . . 선고 ○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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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지급자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5] 워드 문서](/images/icons_doc.png){kind=icon}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