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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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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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김□□은 사건본인의 후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행행위를 한 바 있으므로 계속하여 사건 본인의 후견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해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이□□은 사건본인의 사촌 형으로서 사건본인과 가장 가까운 혈족이므로 위 김□□를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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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매각금액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법§○② 제○호) (○)자기내부거래 해당 (법§○③) (○)공익사업 수혜자의 부적정 (영§○⑦ 제○호) (○)사업종료시잔여재산을 국가 ○;유사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영§○⑦ 제○호) (○)기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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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서 [별지 제○의○서식][개정 ○. ○. ○] □ 주택건설 □ 대지조성 사업계획서 ○. 대지 ① 위 치 ② 면 적 ③ 지역지구 ④ 지 목 ⑤ 대지폭(m) ⑥등기명의자 최저폭 최고폭 ⑦ 대지현황 ⑧ 주변현황 ※ 기재상 주의사항 ○. ①란에는 필지별로 기재하되(제곱미터)다수필지일 경우에는 필지 면적의 크기순으로 기재함 ○. ④란에는 지적법상 지적을③란에는 도시계획법상 용도를 구분하여 기재함 ○. ⑦란에는 기존건축물의 유무, 대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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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리및운영에관한규정 ○묘지관리및운영에관한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묘지의 ○묘지 정비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기본방향) ○묘지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묘지의 집단화, 소형화 설치유도 가. 자연인이 설치하는 개인묘지, 가족묘지등의 설치를 억제하고 묘지의 집단화, 소형화를 위해 ○묘지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묘지의 사용등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토록 권장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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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 약 서 계 약 명 OOOO 구 분 계약금액 일금 OOO 원정(₩ OOO,OOO,OOO ) 부가세별도 지불조건 계약시: 금 OOO 원 착공시: 금 OOO 원 준공시: 금 OOO 원 계약기간 ○OO. O. O. ○OO. O. O. 위 치 OO시 OO구 OO동 OO번지 구 조 층 수 지하 O층, 지상 O층 용 도 연 면 적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용 적 율 % 건폐율 % 허가년월일 ○OO. OO. OO 비 고 위 계약을 체결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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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 O O O ○OO 년 OO 월 OO 일 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O 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피고 O O O ○OO 년 OO 월 OO 일 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O 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OOO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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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 장 원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갑)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을)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병)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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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제○자이의의소) [서식예 ○]제○자이의의 소(양도담보동산)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소외 ○; ○; ○;에 대한 ○지방법원 ○가단○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 ○. ○. 별지목록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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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항소권)? [서식예 ○ ○]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원(☞민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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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항소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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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석유판매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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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 아 래 ○.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 ○. ○. 신고인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 ○; ○;로부터 받은 것으로 선의취득 하였습니다. ○. 신고인은 이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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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비품 양도 약정서 사무비품 양도 약정서 사무비품 양도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무비품 양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사무비품 양도 약정서를 작성한다. ○. (양도사유) 본 약정은 “갑”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갑”이 보유한 본 약정서 목록의 사무비품을 “을”이 회사에 사용하도록 활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면서 작성한다. ○. (사무비품) 본 약정에서 양도하는 사무비품의 구체적 목록은 별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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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징집되었을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때 ○. 치료의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기타 진료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조【주관부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다만, 실행부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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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 의결구분 심의 결과를 기입한다. “조건부채택”, “원안채택”, “재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대안채택여부를 기입한다. ⓟ 요 청 일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심 의 일 심의한 날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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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정신병자 또는 마약중독자 ③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수정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는 상기②,③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 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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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인 국가 및 신청일시 (○) 생산 현황 구분 신규 ( ) ○; 상업적 생산 중단 ( ) (○) 심사결과 적합 ( ) ○;부적합 ( ) (○) 용도승인(식용) 수입 ( ) ○;개발( ) ○;생산 ( ) ○; 기타 ( ) 식품위생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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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관련한 기계, 기물, 비품, 집기 등 ○. 기타 인수자가 업무수행상 알아야 될 사항 ② 전항에 의하여 인계서를 작성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입회자가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③ 인계시에는 업무인계서 외에 인계업무에 부수되는 제반문서 및 물품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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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징집되었을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때 ○. 치료의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기타 진료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조【주관부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다만, 실행부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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