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패러디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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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패러디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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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처 리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벌금예납(가납)사건 즉시 기타사건 ○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가 능 기 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가)수사중, (나)○ . . . 구약식, 벌금예납 (다) ○ . . . 구공판계속 (라) ○ . . . 가납명령, 벌금 가납)중 이나 위와 같이 출국하여도 동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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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해제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⑥ 피 의 자 (피 고 인) ⑦ 죄 명 처 분 ○; 재 판 ⑧ 검찰청 ○;법원 ⑨ 년 월 일 ○ . . . ⑩ 요 지 ⑪ 재 판 확 정 ○ . . . 귀청에서 출국금지 조치한 위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위와같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출국금지해제 조치를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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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출국금지해제신청서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⑤ 피 의 자 (피 고 인) ⑥ 죄 명 재 판 처 분 ⑦ 법원 ○;검찰청 ⑧ 년 월 일 ○ . . . ⑨ 요 지 재 판 확 정 ○ . . . 귀청에서 출국금지조치한 위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위와같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출금금지해제 조치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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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구조금지급청구서 ○ ○ 일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년 월 일 청구인(가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구조결정번호 결 정 주 문 구조금( 원)을 피구조자 ○(가명)에게 지급한다. 지 급 방 법 구 좌 입 금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직 접 구 조 피구조자 수령( ), 대리인 수령( ) ※ 대리인이 수령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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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대상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소속, 직급) 전 화 번 호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검 사 결 정 허 가 (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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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불항 제 호 ⑥ 항 고 인 ⑦ 피 항 고 인 ⑧ 죄 명 ⑨ 항고기각년월일 ○ . . . ⑩ 용 도 ⑪ 부 수 통 위와 같이 항고기각이유 고지를 청구합니다. ○ . . . 항고, 피항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청구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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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퇴직급여(수당)청구서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접수 . . . □ 잔여퇴직급여 □ 잔여퇴직수당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당시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② 퇴직당시 직급 ○;호봉 (기여금기호) □□□□□□ □□□□□□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 □□□ 전화번호 ( ) ⑥퇴직연월일 . . . ⑦ 청구사유 확 정 일 . . . ⑧ 청구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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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一金 ○ 원정을 편취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집을 고소인 본인에게 근저당 해주기로 하고 고소인 본인이 피고소인에게 一金 ○ 원정 (\ ○ )을 빌려 주었는데 알고 보니 피고소인의 집은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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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금,가납금)환급청구서및영수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예납금 □ 가납금 ┐ ┘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 처 리 기 간 즉 시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년증제 호 ⑤ 예 납 년 월 일 ⑥ 예납 금 액 원 가 납 가납 재 판 ⑦선 고 ⑧형명 형기 ⑨확 정 (○)환 급 청 구 액 원 ┌예납금┐ 위와 같이 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가납금┘ ○OO 년 O 월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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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서식예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고소인은 K기업의 신기술개발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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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준사기죄) [서식예 ○]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동 ○ 피고소인 △△△ ○ ○시 ○동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 ○. ○. ○:○경 ○시 ○동 ○번지 소재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있던 고소인의 자 □□□(○세)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후 “너 힘이 세어 야구를 잘 할 것 같은데 테스트 해보고 잘하면 선수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하고는 자전거를 빌려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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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주거침입죄) [서식예 ○] 주거침입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동 ○번지 피고소인 △ △ △ ○도 ○시 ○동 ○번지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직장문제로 서울에서 ○. ○.경 현재 살고 있는 ○도 ○시 ○동 ○번지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 주택은 지은 지 ○년밖에 되지 않은 주택으로 대문이나 울타리가 콘크리트나 벽돌로 사람의 키만큼 높이 쌓은 담이 아니고 밖에서 울타리 안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철근식 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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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절도죄) [서식예 ○]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고발인) 주소 : ○시 ○구 ○동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성명을 모르면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됨) (피고발인) 주소 : ○시 ○구 ○동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전화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을 고소(고발)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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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횡령죄) [서식예 ○] 업무상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 ○. ○.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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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배임죄) [서식예 ○] 업무상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은행(주) 대표이사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 ○. ○.경부터 ○시 ○구 ○동 ○소재 당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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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사건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OOO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소개업을 하는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보관시킨 벽돌 금 OOO원 어치를 ○OO. O. O. 소외 OOO에게 금 OOO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OOO원 모두를 고소인에게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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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성 명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성 명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고소사실 ○. ○하 원칙 (언제,어디서, 누가,무엇을,왜, 어떻게) 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듯이 자연스럽게 순처적으로 써 나간다. ○. 대상 즉 피고소인의 성명,주소를 꼭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다. 정확한 형법상의 죄명을 쓸 필요는 없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은 꼭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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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열람등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접수번호 열람 ○; 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조의○제○항제○호 및 제○호) 접수시각 처리시한 : ○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 피고인의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진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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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비밀침해죄) [서식예 ○] 비밀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동 ○ 피고소인 △ △ △ ○시 ○동 ○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시 ○동 ○ 소재 피고소인의 ○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 ○. ○. ○:○경 고소인에게 배달되어 온 편지 ○통을 고소인을 대신하여 받았습니다. ○. 그런데 위 편지가 여자로부터 배달되어 온 것이라 고소인에게 전해주기 전에 호기심으로 그 편지의 위쪽 봉한 부분을 물에 적셔서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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