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개정2006.8.7)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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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조(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교환(양여)증서교부 ◀ 교환(양여)증서작성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위치도(축척 ○만분의 ○의 것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지적도 및 구적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하는 때에 한한다) ○.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 외의 자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환 또는 잉여받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