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 부지 등의 교환(양여) 증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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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증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증서 제 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변호 ) ○ . . . . 상기자가 신청한 시 구 읍 동 도 군 면 리 번지선( 천)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은 하천법 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승인(양여)함 ○. 교환(양여)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 조건 ○ . . . . 건 설 부 장 관 서울특별시장 도 지 사 (인) 부 산 시 장 ○ ○ ○A ○mm×○mm ○.○.○ 승인 (신문용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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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폐천 부지 등의 교환(양여) 증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 이 증서는 하천 변경 등으로 인해 국유지가 된 폐천부지를 민간에 양여하거나 교환할 때, 소유권 이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정 문서입니다.
- (Q) 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 대상 토지의 위치, 면적, 양여 또는 교환 사유, 신청인 정보, 관할 기관, 양여 금액 또는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 (Q)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 토지 교환 또는 양여를 승인받은 후, 해당 관할 건설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