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문서는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되어, 손쉽게 다운로드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을 빠르게 찾고 이용해보세요.

[별지 제○호서식] (앞쪽)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⑦허가내용 ⑧공정률 ⑨실효(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 종류 및 개요 ⑫신청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문용지 ○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