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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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허가연월일및 번 호 년 월 일 제 호 ⑤하천명및위치 ⑥목 적 ⑦공 사 량 ⑧공 정 률 ⑨실 효(폐 지) 연 월 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 종류 및 개 요 ⑫신 청 사 유 하천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민 ○mm×○mm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구 ○;시 ○;군 지방국토관리청 구 ○;시 ○;군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검 토 검 토 ↓ 통 보 ← 결 재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분 접 수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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