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구거,하천)부지등의교환(양여)신청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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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구거,하천) 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폐천(구거, 하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서 ① 신 청 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 . . 생 ⑤주 소 ⑥본 적 ⑦ 신 청 내 용 ⑧위 치 및 하 천 명 시구읍동번지선 도군면리 ( 천) ⑨신 설 하 천 면 적 m○( 평) (○)현 (구) 하 천 면 적 m○( 평) (○)폐 천(예 정)년 월 일 (폐천, 용도폐지)년월일 하천법 제○조(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 ○ ○A(○)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건설관리과 시청 하수행정과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사무 내용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하천(폐천)부지를 새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와 관리청에 교환신청하거나 하천법 제○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의해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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