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저작물 ④제 명 ⑤종 류 ⑥형태 및 수량 저 작 재 산 권 자 ⑦성 명 (전화 : ) ⑧주 소 ⑨이 용 의 내 용 ⑩승인 신청 사유 ⑪보 상 금 액 저작권법 제○조 제○조 제○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작물이용의 승인을 신청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 수 료 ○,○원 ○ ○민 ○㎜×○㎜ ○.○.○ 개정 (신문용지 ○g/㎡) (뒷 쪽) ※ 첨부서류 ┃ ○. 저작물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 ○;도면 또는 사진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명세 ○.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 신청하는 경 우) ○.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 ○.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관 광 부 (저 작 권 과) 신청서작성 접 수 ↑ ↓ 검 토 ↓ 저작재산권자에게의견진술기회부여 ↓ 결 재 승 인 서 작 성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