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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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호서식] (앞면)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및번호 년 월 일(제 호) ⑥하천의명칭및위치 ⑦허가내용 ⑧공정률 ⑨실효(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종류 및 개요 ⑫신청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