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조광권설정)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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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설정 계약서 조광권 설정 계약서 제○조【계약의 체결】○는 채굴권자로서 자기가 채굴권을 가진 다음 제○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의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설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조【광업권의 표시】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 조광구의 소재지: ○. 구역의 면적 : ○. 광물의 명칭 : ○. 채굴권의 등록번호 : ○. 광상을 특정했을 때에는 그 광상 : 제○조【등록세】조광권자는 제○조 단서의 인가가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존속기간】 ○. 이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전기 등록일로부터 ○ 년간으로 한다. ○. 존속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를 받고 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조【조광료 지급】 ○. 조광권자는 조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