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 계약서3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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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 상 권 자 지상권설정자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 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 ○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 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 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 년 월 일 로 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 ○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할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때의 시가로 매도할수 있다. 제 ○조 은 이 계약상 지상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지상권
지상권설정 계약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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