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증명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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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조제○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 ※ 뒤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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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통. ○.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부.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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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명 판 결 ⑥ 선 고 ○ . . . 법원 ⑦ 형 명 ○;형 기 ⑧ 확 정 ○ . . . ⑨ 용 도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피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서명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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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 심 ⑤ 소 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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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그 이행 처분시까지 ○일 금 ○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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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 호적등본, 제작등본, 공증문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뷰(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등록증(등록명의인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양수인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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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지서 각○부 ⑦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부 ⑧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속의 경우에 한한다) ○부 ⑨ 확정판결등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부 ⑩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부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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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 ○. 위 권리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공시최고법원 의 의 ○;권리신고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 ○;등록의무자(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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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수일자 응소 . . . 제소 공동수행 해 당 사항 또는 소송 물 가 액 원 사건개요 또는 판결요지 소송진행 상 황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확정)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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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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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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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귀하 구비서류 ○. 사건의 확정판결문등본 또는 기소유예를 증명하는 서류 ○통 ○.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 청구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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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공부대조필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OO 년 O 월 O 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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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청구인 O O O ○; ○; 귀하 구비서류 ○. 사건의 확정판결문등본 또는 기소유예를 증명하는 서류 ○통 ○.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 청구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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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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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 대 ○㎡는 원래 원고의 부(父)인 소외 김□□의 소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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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문사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반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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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인 소외 ○; ○; ○;를 원고에서 누락하여 위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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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번호 ○ ○)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자동차목록과 같음 청 구 금 액 금 ○원정 ○가단 제○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원금과 동금원에 대하여 ○. ○.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 청 구 취 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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