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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각서 (MOU) (계약서)

고객을 상대로 한 제○자의 특허권,저작권 혹은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방어 하여야하며 모든 변호사 비용과 소송이나 분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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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법률서식 > 소장작성

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계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은 위 판결에 전부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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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불항소)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심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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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작성 요령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원고가 재결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주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는 식으로 또는 원고의 주장, 입증을 보아가며 차후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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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천성산도롱뇽소송)

샘플서식 > 법무샘플 > 탄원서

탄원문(천정산도롱뇽소송관련) 천성산 탄원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치(法治)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참으로 어려운 직분에 임하시느라 밤낮으로 애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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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및 저당권설정 금전차용증서 질권 및 저당권설정 금전차용증서 금 원 채무자는 귀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 수령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 ○ 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제 ○ 조 이자는 원금 ○원에 대하여 일변 금 ○원으로 하며 매월 ○일까지 지참하여 지급한다. 또한 연체손해금은 일변 ○원으로 약정한다. 제 ○ 조 본 채무의 담보로서 아래의 질권을 설정한다. 이것은 금후의 상호부금을 같이 담보한다. 종 원회 조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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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혼인취소청구의소)

생활서식 > 가사/호적

소 청 구 취 지 ○. 피고 정△△과 피고 박△△ 사이에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 정△△은 ○. ○. ○. 혼인신고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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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각서

회사서식 > 경영관련

고객을 상대로 한 제○자의 특허권,저작권 혹은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방어 하여야하며 모든 변호사 비용과 소송이나 분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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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가압류 신청서

생활서식 > 가사/호적

있음에도 그 중 금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준비중에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별지 기재 전세금 채권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바, 채무자가 이를 타에 양도하거나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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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공판조서녹취허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의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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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주거침입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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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비밀침해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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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주택 공급 신청서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민영주택공급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민 영 주 택 공 급 신 청 서 ※ 접수번호 ╄ 주 택 아파트 공용포함 : 주택형 연립 면 적 위 치 (시 ○;구 ○;동) 단독 전 용 : 위와 같이 민영주택공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한자) 서명(인) 신청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신 청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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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공급신청서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민 영 주 택 공 급 신 청 서 ※접수번호 주 택 위 치 (시 ○;구 ○;동) 주 택 형 아파트 연립 단독 면 적 공용포함 : 전 용 : 위와 같이 민영주택공급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한자) 서명(인) 신청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신청일 : . . . 귀하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통 ○. 무주택서약서 ○통(해당주택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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