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확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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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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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승 낙 사 항 ○. 규격서 및 도면에 의하여 년월 일 착공하고 년 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여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연일수 ○일에 대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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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집행과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승 낙 사 항 ○. 규격서 및 도면에 의하여 년월 일 착공하고 년 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여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연일수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천분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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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조제○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 ※ 뒤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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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지서 각○부 ⑦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부 ⑧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속의 경우에 한한다) ○부 ⑨ 확정판결등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부 ⑩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부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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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 호적등본, 제작등본, 공증문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뷰(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등록증(등록명의인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양수인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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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 ○.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시설을 증명하는 서류(상 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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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 ○. 관할경찰서장 도난신고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부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부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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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매, 양도의 경우에 한함) ○. 전 사용자 제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함) ○. 소유권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주소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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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년 O 월 OO 일 ~ ○OO 년 OO월 OO 일 일 자 예정 전 주 (○月) 금 주 (○月) 비 고 공 종 명 확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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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재합니다. ○. ⑥～⑩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⑧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 ⑨ 주업종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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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설영특허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보세판매장설영특허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 주 소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성 명 신 청 내 용 ④ 보 세 판 매 장 구 분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면 적 ⑧ 건물의구조,동수와면적 (판 매 장) ⑨ 보대시설의구조,동수와면적 (보 관 창 고) ⑩ 설 영 기 간 ⑪ 판 매 물 품 ⑫ 설 영 목 적 위와 같이 관세법 제○조 및 동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판매장 설영특허 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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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결정결의서 부표 [별지 제○호 서식] 증여세 결정결의서 부표 (전산용, 세무서용) 관 리 번 호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결정) 증 감 증 여 재 산 종 류 별 명 세 합 계 ○ 토 지 ○ 건 물 ○ 지상권및부동산에관한권리 ○ 차 량 ○ 선 박 ○ ○ 유 가 증 권 소 계 상 장 주 식 비 상 장 주 식 기 타 유 가 증 권 현 금 ○ 예금, 적금, 금전신탁 등 ○ 보 험 금, 공 제 금 등 ○ 퇴 직 금 등 ○ 골프, 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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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결정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증여세결정결의서 (전산용, 세무서용) 관리번호 － 결정구분 ○ 결 정 추가결정 오류정정감 결정취소 자료정리부 일련 번호 구 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수 증 자 ○ ○ ○ ○ 증 여 자 ○ ○ ○ 증 여 일 ○ 연부연납허가일 ○ 증여자의연대납세의무유무 ○ 물 납 허 가 일 ○ 결 재 서 장 과 장 주 무 조 사 자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 정(경 정) 증 감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재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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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결정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상속세결정결의서 (전산용, 세무서용) 관리번호 － 결정구분 ○ 결 정 추가결정 오류정정감 결정취소 자료정리부 일련 번호 구 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상 속 인 ○ ○ ○ ○ 피 상 속 인 ○ ○ ○ 유 언 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 ○ ○ ○ 상 속 개시일 ○ 상속원인 ○ 연부연납허가일 ○ 상 속 개시지 ○ 피상속인의직업 ○ 물 납 허 가 일 ○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 정(경 정) 증 감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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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양도소득세 대납세자 확정신고 실적표 [별지 제○호 서식] 년 귀속 양도소득세 대납세자 확정신고 실적표 청 ○;서명: (단위: 건, 천원) ①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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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매매차익 및 세액경정 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 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및 세액경정(결정)결의서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서 장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결정전통지일 ⑤주 소 ⑥전화번호 ⑦사 업 장 ⑧전화번호 ⑨조사유형 ⑩결정 ○;경정구분 ⑪고지일자 ⑫납부기한 구 분 항 목 당초결정 경정결정 증 감 액 매 매 가 액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 필 요 경 비 ○ 장 기 보 유 공 제 ○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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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 처 리 기 간 제 조: ○일 판 매: 즉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조 제○항, 제○항 신 청 인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판매)장위치 신 청 (신 고) 내 용 ⑦(제 조, 판 매) 장 위 치 ⑧상 호 ⑨면 허 연 월 일 및 면 허 번 호 ⑩제 조(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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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서 관리대장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서 관리대장 결 재 계 장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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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사후결정결의서 (○) [별지 제○호 서식] 년 월 납부분 원 천 세 사 후 결 정 결 의 서 (○) 담당자: 관 서 명 세무서 과 명 다음과 같이 년 월 납부분 원천제세 사후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서 장 (단위: 명, 원) 세목 구분 계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연금저축 추징세액 법 인 세 징 수 의 무 자 수 총 인 원 총 지 급 액 원 천 징 수 분 인 원 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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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공시송달 요청 → 법원의 허가 →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시 →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 간주 → 판결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 공시된 날로부터 2주(민사 기준) 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피고가 확인하지 않아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 (Q) [공시송달판결확정] 공시송달판결확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피고의 주소나 소재가 불명확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후 확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