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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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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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환지확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 대 ○㎡는 원래 원고의 부(父)인 소외 김□□의 소유이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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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소재에 있는 ☆☆주점의 업주 소외 양□□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 ○. ○. 위 업소가 퇴폐영업으로 단속되자 관할 파출소장인 원고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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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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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통 ○. 소장부본 ○통 ○. 납 부 서 ○통 ○. ○. ○.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참조 제소기간 ※ 아래(○)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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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송의 절차 (○) 국가원고 사건은 검찰청의 소송지휘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다. (○) 국가피고 사건은 상대방의 소장 부본이 관할 검찰청에 송달되면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응소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수행자는 그에 따라 소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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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보정서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심판청구보정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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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제척(기피) 신청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관 제척(기피) 신청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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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 [서식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 음 청 구 인 ① 성 명 김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 ○ ○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 (우편번호 ○ ○) ⑥ 처 분 청 △△ 세무서장 ⑦ 조 사 기 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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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자 단속을 하지 않고 훈방한 후 선처의 대가로 금○,○원을 받았으며, (○) 부하 경찰관 이□□가 위 같은 날 ○:○ 경 관할구역 내 소재 ☆☆교통주식회사 전무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금○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비위로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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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근 저 당 설 정 계 약 서 채권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자 OOO(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 조 ○OO년 O월 O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 하여 위의 거래 및 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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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이행각서(생플○) 지 불 각 서 환 자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금 액 : 금 원정 (￦ 원정) 지급기일 : 년 월 일 진료구분 : 입원 외래 응급실 본인은 위 환자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비용 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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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OOO(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OOO(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목적] 을은 ○OO년 O월 O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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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근저당권이있는채권가압류) [서식예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서(가사사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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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압류 및 환가명령신청 주 권 압 류 및 환 가 명 령 신 청 채 권 자김 원 고 주 소 채권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채 무 자이 피 고 주 소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지방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의 이자 합 계 금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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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서식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구상금채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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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계원지위보전가처분) [서식예 ○]계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서 계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어촌계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자 계장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어촌계 계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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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 [서식예 ○]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주식회사 ▣▣건설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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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배임죄) [서식예 ○]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같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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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배임수증죄) [서식예 ○] 배임수증죄 고 소 장 고소 인 ○ ○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번지 주민등록번호 :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 사실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표로 선출되어 위 아파트를 건축한 고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고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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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 이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부동산 공유 지분 경매 신청] 부동산공유지분경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부동산경매계에 접수합니다.
- (Q) [사건 조사 보고서] 국세청 사건 조사 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내부 감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