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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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에 원고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급 ○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소외 □□철강주식회사의 현장에서 근무 중 ○. ○. ○.에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이는 제○급 ○호의 장해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급 ○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결정 처분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와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는 구별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점을 들어 제○급 ○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