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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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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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한편 고소인은 위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원단이 도난 당한 후, 관할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은 물론, 나름대로 도난당한 원단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끝에 우연히 인근에 소재한 고소외 이□□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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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소년원에송치) [서식예 ○]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푸 ○ 절도 보호사건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 본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 심리 법원 조사관 □□□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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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집행관과 고소인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위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인 ○장소로 압류표시 된 물건을 이전함으로써 위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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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필적감정) [서식예 ○]필적감정신청서 필 적 감 정 신 청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을 신청하니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대상 피고의 시필(試筆)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시 ○면 ○리 ○ 임야 소유주 ◇◇◇, ○㎡”이라는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 ○. 감정인 및 감정기일 귀원에서 적의 지정해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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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문서위조죄) [서식예 ○] 사문서위조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시 ○구 ○동 ○ 이○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 ○. ○. ○ ○구 ○동 ○ 소재 피고소인의 여동생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자필로 본문 ○개조, 부칙○개조로 이루어진 ○씨 ○파 ○문중회 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동 규약의 마지막 장 부칙 하단에 ‘이사 김○’, ‘감사 이○’라고 기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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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자이고, 고소인은 ○경찰서 관할구역내 야채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 ○년 ○월 ○일경 오후 ○시경 ○시장내에서 고소인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시장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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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지급명령) [서식예 ○]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차○ 신 청 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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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抗訴)는 제○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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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항소권)? [서식예 ○ ○]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원(☞민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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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서 청 구 인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본 적 : ○시 ○구 ○동 ○번지 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년 ○월 ○일 위증 피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되어, ○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월 처한다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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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인바,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지도 ◎◎시이고, 피고의 주소지도 ◎◎시이므로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소송의 지연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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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불법행위지로서의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으로 소송이송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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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청구신청서 채권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OOO OO시 OO구 OO동 O 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OOO OO시 OO구 OO동 O 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O 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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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t신청서(인세채권) 채권가압류신청서(인세채권)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OOO OO시 OO구 OO동 O 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OOO OO시 OO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OO서적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 O(우편번호 OOO OOO) 대표이사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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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법정(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출원일자(이의신청일자, 심판청구일자)】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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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앞쪽) 배 상 신 청 서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 (신청인 표시표) 에 기재함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피해자와의 관계 :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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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취하및해재신청서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 건 카 채 권 자 성 명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채 무 자 성 명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채무자 성 명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 카 OOOO 호 OOOO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기재 목록에 대한 위 가압류(가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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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별표 ○] [개정 ○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조 관련) ○. ○년이상 ○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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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운영권 입찰공고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고 제 ○ ○ 호 대구체육관 매점운영권 입찰공고 ○. ○. ○.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경리관(인) ○. 입찰명 :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관 구내매점 운영권 ○. 허가대상 공유재산 표시 재산소재지 내 용 예 정 가 격 입찰참가 자격 대구북구산격동 ○ ○ 매점 : ○.○㎡ ￦○,○,○ 당해사업(식품,잡화)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자로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자로써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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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 이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부동산 공유 지분 경매 신청] 부동산공유지분경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부동산경매계에 접수합니다.
- (Q) [사건 조사 보고서] 국세청 사건 조사 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내부 감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