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8)
대법원 판례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판례"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58페이지입니다.
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특별변호인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귀원 OO고단OOO호 OO사건에 관하여 OOO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기에 동인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허가결정정본 ○OO . O . O . 위 피 고 인 ○ ○ ○ (인) 위 특별변호인 ◆ ◆ ◆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귀중 ...
조회수: 54 | 다운로드: 244
-
채권계산서 (○) 채 권 계 산 서 채권자 : O O O 채무자 : O O O 소유자 :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 타경 O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OO년 O월 O일 현재의 채권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 대출원금 : 원 ○. 동 이 자 : 원 ○. 가지급금 : 원 ○. 동 이 자 : 원 계 원 ○OO년 O월 O일 채권자 O O O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조회수: 143 | 다운로드: 318
-
야 간 송 달 신 청 서 야 간 송 달 신 청 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인 타경 호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 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인 바, 채 무자가 주간에는 그 주소지에 거처하지 않고 야간에만 거처하고 있 으므로 야간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
조회수: 63 | 다운로드: 230
-
송달증명원 송 달 증 명 원 인 지 원고 ( ) 피고 (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 . . 판결 선고 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 . . 피고에게 이미 송달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
조회수: 33 | 다운로드: 214
-
송달영수인 선임신고서 송달영수인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다 음 송달영수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성명 O O O ○OO . O . O . 위 피고인 ○ ○ ○ (인) 송달영수인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
조회수: 103 | 다운로드: 302
-
변호인선임의뢰서 변 호 인 선 임 의 뢰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은 OO구치소에 구속중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OO변호사 헙회소속 변호사 OOO를 선임하고자 의뢰합니다. OOOO . O . O . 의뢰인(피고인) O O O (무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조회수: 117 | 다운로드: 266
-
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OO. O. O.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O. O. ○:○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제출하고자 하오니 변론의 재개를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아 래 새로발견된 사실 ○. 피고 작성의 각서 ○부 ○. 증인 : 차용증 작성시 입회...
조회수: 57 | 다운로드: 225
-
-
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은 ○OO.O.O.에 변론종결된 바 있으나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제출, 입중하고자 하오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조회수: 62 | 다운로드: 243
-
증인 반대신문 신청서 증인 반대신문 신청서 사건번호 ○ 느단○호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증인 OOO 반대신문 별첨 ○ . . . 위 원고 O O O OO지방법원 귀 중 ...
조회수: 74 | 다운로드: 271
-
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 가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 소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절차 등 사건에 관하여 OOOO. O. O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O. O ○:○ 판결하고 기일로 지정하였으나, 동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하니,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 원고 O O O OO지방법원 귀중 ...
조회수: 45 | 다운로드: 247
-
변론기일 지정신청 변론기일 지정신청 사건번호 ○ 가단 ○호 자동차소유권이전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자동차 소유권이전 사건에 관하여 OOOO. O. O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사오니 다음기일을 지정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 . . . 위 원고 O O O OO지방법원 귀중 ...
조회수: 37 | 다운로드: 226
-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가단 ○호 건물명도 ○단독 원 고 O O O 피 고 ○. O O O ○. 파산자(주)OO매일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서기 OOOO년 O월 O일 ○:○시로 변론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니, 그 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사유 : 원고의 작원아버지 초상이 OOOO. O. O ○:○경에 당하여 부득이 상가에 일하여야 되는 관계로 제○차 변론기일을 연...
조회수: 98 | 다운로드: 307
-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공 탁 자 주 소 성 명 수 령 자 주 소 성 명 공 탁 물 위 공탁물을 위 수령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영수증 첨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탁물 보관자 ○; ○; 영 수 증 공탁번호 공 탁 물 위 공탁물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성 명 ○; ○; 대리인 성명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
조회수: 38 | 다운로드: 252
-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납 입 액 납입 연월일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 )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행 ○; ○; 주의 : 납입액은 “일, 이, 삼”으로 표시하되 ( )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
조회수: 32 | 다운로드: 236
-
공탁금납입서 공탁금납입서 은행 귀중 은행공탁금 No. 년 월 일 접 수 취급자 ○; ○; 검 인 계 인 년금제 호 년 월 일 제 호 금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
조회수: 28 | 다운로드: 202
-
공탁물품납입통지서 공탁물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물 품 의 명 칭 종 류 수 량 납 입 연 월 일 공탁번호 년물제 호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위 공탁물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공탁물 보관자 ○; ○; (규격 ○절지) ...
조회수: 36 | 다운로드: 226
-
공탁물품납입서 공탁물품납입서 공탁물보관자 귀중 공탁물 보관자 공탁물품 구좌 번호 년 월 일 접 수 취급자 ○; ○; 계인 계인 년물제 호 년 월 일 제 호 물 품 명 칭 종 류 수 량 비 고 위 물품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
조회수: 202 | 다운로드: 364
-
위임장(채권수령) 위임장 수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지방법원 사건번호 회사정리에 의거 제○차년도(○OO년)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발생이자 및 상거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제출과 변제금액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위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 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채권신고번호 : ○ ○ ...
조회수: 181 | 다운로드: 298
-
위임장(대표이사인감) 위임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당 회사는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신청 및 교부받을 행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법원 ○ 귀중 ...
조회수: 175 | 다운로드: 322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