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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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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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신청서 소 취 하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대여금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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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장 표지 ***이 소장표지는 이하 각 소장의 표지와 같다 . . . 시 변론기일소환장 통 위 서류를 영수함 . . . 원고 인 소 장 접 수 인 배당순위번호 사 건 번 호 담 당 제 단독판사 첫변론기일 접 수 구 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 원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소 가 원 첩용인지 원 송 달 료 원 (인지첩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써 납부함 년 월 일 성명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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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승 계 집 행 문 부 여 신 청 사건 ○가단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단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 선고한판결은 확정되었던 바, 피고 이피고가 ○ . . . 사망하여 상속인 ○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위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호적등본(피고) ○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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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요 구 서 배 당 요 구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제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 타기 ○호 채권압류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채권(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 본건 압류채권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다 음 금 ○원정 단, ○년 ○월 ○일 대부원금 ○원 및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년 ○월 ○일 위 배당요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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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사 건 ○가합OOO 손해배상 원 고 OOO 피 고 OO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자표시를 정정합니다. 다음 ○.정정 전 당사자표시 OO보험 주식회사 서울 OO구 OO동 OOO 대표이사 OOO ○.정정 후 당사자표시 주식회사 OO화재보험 서울 OO구 OO동 OOO 대표이사 OOO ※ 덧붙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부. ○. . . 위 피고 주식회사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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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송달신청 발 송 송 달 신 청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외 명 위 당사자간 귀원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아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나 서류등의 수취를 거절하고 있는 바,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서류일체를 “발송송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위 피고들의 거주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별 첨 : 주민등록등본 ○부 거주확인서 사본 ○부 ○. . . 위 원고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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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항 소 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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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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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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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혼 인 취 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당 사 자 성 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 (명) 본 (한자) 한자 (성) / (명) (성) / (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 모 ? 양 부 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양모)성명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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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소송용 원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피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피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피고와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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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소송용 피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원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원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원고와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
조회수: 376 | 다운로드: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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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피신청인)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신청인과 이혼에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
조회수: 346 | 다운로드: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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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모 ○ ○ ○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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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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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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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입 양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 부 양 모 ①양 친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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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서 연 대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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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후견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활용목적 신 청 건 수 법 적 근 거 자 료 요구항목 자 료 요구범위 전국(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자료제공 방 식 안전관리 대 책 수립( ) 미수립( ) 자 료 보관기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라 후견등기전산자료 이용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첨 부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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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