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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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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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무 효 확 인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인지(○ ○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의 생모인 소외 ○와 내연관계를 맺고 ○ ○년 ○월 ○일부터 ○ ○년 ○월 ○까지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고의 생모인 소외 ○는 원고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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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원래 ○시 ○구 ○동 ○번지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 생가의 형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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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 부본 ○ . . . 항소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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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 부본 ○ . . . 항소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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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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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계 약 서 출 연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출연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체결함. ○. 목적 본 계약은 다음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출연자의 출연 및 계약조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명 출연및제작편수,시간 계약기간 편당출연료 지급방법 ○. 출연조건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프로그램에 출연 또는 제작에 임한다. ○. 방송 및 비디오출시권 ○) '갑'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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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 송달증명 ○. 기 타 ○OO년 O월 O일 채권자 O O O ○; ○; O O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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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병 ○;은 ○;을 ○;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증인에게 위촉하여 원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채무의 승인 및 강제집행의 인낙이 있는 공증증서의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조【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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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친족회원의선임및친족회소집) [서식예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청 구 인(후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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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련법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동법 ○조, 가사소송법 ○조, 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소송법 ○조○항) 비 용 ○;인지액 : 면제(동법 ○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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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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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산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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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제○, ○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부 대 항 소 이 유 ○. 원심은 비록 원고가 만 ○세의 고령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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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소액임차보증금) [서식예 ○]배당이의의 소(소액임차보증금)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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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 중 일부인 ◇①◇외 ○인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증서 ○년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귀원에 ○타경○호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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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읍니다. 신 청 취 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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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미성년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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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출 생 신 고 서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출 생 자 본 적 호 주 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 명 한 글 본 성 별 ○; ○;혼인중의 자 ○; ○;혼인외의 자 한 자 ○; ○; 남 ○; ○; 여 출 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자택, ○; ○;병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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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불구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 ○ 조【완제 후의 반환절차】을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는 제 ○ 조에 정한 사용대차는 당연해제에 의하여 소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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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