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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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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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채무부존재확인등,전부불복,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피고, 반소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반소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본소)...
조회수: 203 | 다운로드: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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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압류명령신청 상 표 권 압 류 명 령 신 청 채 권 자김 원 고 주 소 채권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채 무 자이 피 고 주 소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압류 촉탁할 장소 특허청(○시 ○구 ○동 ○의 ○)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지방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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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지인 주식회사 ◈◈주택건설 ○시 ○구 ○동 ○ 대표이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고지할 소송의 표시 사 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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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를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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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사무 내용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 양수코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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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일이내에 중기의 소재지 변동신고서를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중기소재지 변동대장 비 치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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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재개발지구내 건축(신, 증, 개축)행위 완화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완화대장 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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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를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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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시)공원과 건설교통부 녹지공원과 사무 내용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허가승인후 양도, 상속, 승계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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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의해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자치단체의 장등이 관리청에 폐천부지의 양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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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사무 내용 복합운송 주선업의 휴지 ○;폐지 신고 또는 복합운송주선 업자인 법인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접수대장 처 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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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주무부서 치수방재과 하수계획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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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주무부서 치수방재과 치 수 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지하수 관련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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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적 성 검 사 신 청 안 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시 ○;건설행정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면허증을 발급 받은후 ○년이 되는 날로부터 ○월이내에 걱성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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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신청서안내 처리부서 건설관리과 사무 내용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임시운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임시운행 허가정리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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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실 도시정책과 사무 내용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 허가를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사도대장 처 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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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 사무 내용 도로에(지하, 지상의 경우 포함)지하도, 육교 및 기타 도로점용시설(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임(연결육교, 지하통로등의 설치인 경우)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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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며, 이 을 병으로 하여 각 당사자 간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제○조[목적] 갑은 금 만원을 을에게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조[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제○조의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 년 월 일 금 만원。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금 만원씩。 제○조[이자] 본 건 대금의 이자는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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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주 택 과 시)주택기획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시영주택 입주 신청전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서울특별시장 대 조 공 부 융자금상환 정리카드 비 치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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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