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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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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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안내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사무 내용 오 ○;폐수 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 일 최 종 결
조회수: 80 | 다운로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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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택재개발과 서울특별시 사무 내용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은 토지(대금완납 후 환지확정처분시까지)를 명의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매각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조회수: 101 | 다운로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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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내 시유재산 매각시(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후 미완납시) 양수자 또는 포괄 승계인으로부터 분양지정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매각대장 비 치 대 장 변경대장 처 리
조회수: 63 | 다운로드: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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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시설+정화조+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과 등록, 변경 등록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리부서 처 리 기 간 등록：
조회수: 48 | 다운로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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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안내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사무 내용 분뇨 처리 시설 설치 요건과 변경후 변경승인 요건을 처리하는 민원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 일 최 종
조회수: 45 | 다운로드: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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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대리인선임심판) [서식예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사건본인 본적, 주소 : 청구인과 같음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은행, 채권최고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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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관보타전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의 발생지 또는 행사를 집행하는 주된 지역의 동장이 가족을 대신하여 전보로 통지하여 주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제 증 명 발급대장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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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안내 처리부서 재 무 과 사무 내용 공유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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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재무과 시)재산관리과 재정경제원 사무 내용 구유재산을 대부 및 계속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구유재산 관리대장 비 치 대 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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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부 양정국 양정과 사무 내용 소규모 제분업을 하는 자가 명의 변경, 시설변경, 임대, 장소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신고대장 비 치 대 장 신고대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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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용으로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면세신청의 첨부서류로써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종교단체명부 비 치 대 장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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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주무부서 산업환경과 농수산유통과 농림부 식품방역과 사무 내용 농약판매등록업자가 당초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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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료 과 통상산업부 사무 내용 고압가스의 제조자, 저장자, 판매자 또는 사업자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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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공원녹지과 시)공원녹지과 산 림 청 사무 내용 보전임지 전용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보전임지지정대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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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시)녹지과 산림청보호과 사무 내용 입산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임야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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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가정복지과 여성개발 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사무 내용 입양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부양의무자 공고대장 비 치 대 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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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주무부서 사회복지과 시사회과 보건복지부 재활과 사무 내용 보장구를 수리, 교부한 자가 그 비용을 청구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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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위 생 과 서 울 시 보건위생과 보건복지부 사무 내용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위 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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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주무부서 문화공보과 시)문화재과 문화체육부 사무 내용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지에서의 보전임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전통사찰 등록명부 비 치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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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