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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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원실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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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제○호 및 같은법 제○조 제○항 제○호의 사업자가 택지취득 허가신청 전에 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조회수: 25 | 다운로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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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사업자 등록상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조회수: 98 | 다운로드: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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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치수방재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면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조회수: 31 | 다운로드: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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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치수방재과 치 수 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 일
조회수: 77 | 다운로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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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치수방재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배수설비의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조회수: 43 | 다운로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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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치수방재과 하수계획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조회수: 84 | 다운로드: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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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사무 내용 불량주택(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 시유재산을 매각하였을시 매수자로 부터 매도증서 및 위임장 발급 신청에 관한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매각대장 비 치 대 장 매각대장 처
조회수: 34 | 다운로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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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건 축 허가부서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건축물대장 비 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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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담금 부과 기준일 ○일전까지 대상신고, 제외신청서를 택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관리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조회수: 23 | 다운로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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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을 경우 당해택지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법 제○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기준일 ○일전까지 관계 증빙서류를 첩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관리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조회수: 23 | 다운로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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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설교통부 도 시 국 도시계획과 사무 내용 도시계획법 제○조에 의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허가대장 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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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도시개발과 시)주택재개발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립한 시영주택으로서 융자금 완납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융자금상환 대 장 비 치 대 장 접
조회수: 137 | 다운로드: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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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부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인가후 개발부담금 부과기초 자료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자진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조회수: 198 | 다운로드: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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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으로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등록대장 비 치 대 장 교부대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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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면허대장 비 치 대 장 면허대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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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개인이 ○m○이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 택지소유 실태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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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목변경, 건축등 기타 매매이외의 원인으로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할 때 취득일로부터 ○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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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승인대장 비 치 대 장 변경대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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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사무 내용 중개업자가 ○월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하고자 하거나 휴업신고를 한후 재개업을 하고자 할때에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서류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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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