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실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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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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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이 ○ . . .자로 위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명,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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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이 ○ . . .자로 위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명,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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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결과 알림 [별지제○호서식] (○.○.○. 개정) (보관용) (교부용) 민원상담결과 알림 민원상담결과 알림 납 세 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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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별지 제○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수 신: 과장(세무서장) 제 목: 고충민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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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 【별지 제○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 문서번호: 수 신: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장) 제 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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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 [서식예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신청인(원고)과 피고 ○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 ○. ○.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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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고인은 연고가 전혀 없는 ○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등 공판기일에의 출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등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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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부여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당해 판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여 부여받았던 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대법원 ○. ○. ○.자 ○마○ 결정).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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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이의의 소장 소 장 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의 소외 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OOOO.O.O.결정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피고는 소외 OOOO이 OOOO.O.O. 대여금 OOO원을 변제치 않는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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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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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외 ○ ○ ○과 ○ ○ ○의 양자입니다. ○. 사건본인의 양부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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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취하서 민원취하서 신청인 본 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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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 ○지방법원 ○ 호 ○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년 ○월 ○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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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안내 관련 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혼인외자(子)의 인지, 부모의 이혼등으로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 행사자를 협의 또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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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 신청서작성 접수 ▶ 접수 ▶ ▲ (민원실) (민원실) ▼ 조사확인 (개인납세국장) ▼ 결재 (국세청장) 결정여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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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호 서식】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용) 위임하는 사람 (납 세 자) 성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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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법정대리인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추 ○) 사 무 명 후견종료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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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신청서 관 할 이 전 신 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합OOO 강간사건은 OO지방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이 지방의 민심으로 보아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인 OO지방법원으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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