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증명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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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증명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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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법정대리권소멸) [서식예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년 ○월 ○일 성년에 도달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의 대리권이 소멸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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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대리권소멸통지송달) [서식예 ○]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청구 원고(신청인)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년 ○월 ○일 성년에 도달하여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의 대리권은 소멸하였으므로, 별첨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와 같이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통 ○. ○. ○. 위 원 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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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신고 원고 ○ 주소: ○시 ○구 ○동 ○ 송달장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송달 영수인 신고 원고의 송달영수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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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피 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참가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판결의 확정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 타 독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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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재산명시) [서식예 ○]재산명시신청서(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액 ○지방법원 ○지원 ○가소○ 약정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에 기한 금 ○,○,○원 및 이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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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토지경계확정) [서식예 ○］화해계약서(토지경계확정) 화 해 계 약 서 A토지소유자 ○을 「갑」， B토지 소유자 ○을 「을」이라 하여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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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부터 까지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부 □ 주민등록등본 ○통 □ 기타 ( )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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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청구금액은 ○지방법원 ○가단○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연히 변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금액의 변제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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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소액재판) 소 장 정리채권확정의 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정리회사 ○ 주식회사 소송물가액: 첩부인지액: 송 달 료: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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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함.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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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항 소 부)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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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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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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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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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창 성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창 성 자 본 적 호 주 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② 종전의성 한글 한자 종전의본 한글 한자 창설한성 한글 한자 창설한본 한글 한자 ③ 허 가 사 항 년 월 일 법원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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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명서 교부신청서 양도증명서 교부 신청서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양수인 (사는사람) 주 소 성 명 양도인 (파는사람) 주 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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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때리는 등 친양자를 학대하므로 친양자의 파양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피고 ○. 또는 ○) ○통 ○. 진단서 ○통 ○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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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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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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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납세 완납 증명서] 어떤 기관에서 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하나요?
- 국세에 대한 증명은 국세청, 지방세에 대한 증명은 지자체 세무과에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