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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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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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반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취하에 동의합니다. 원고(반소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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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보호처분 결정을 "□변경, □취소, □종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취소(변경)사유 (변경/취소/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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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 전문가 진단 의견서 ○ 법원 판사 ○ ○ ○ 귀하 ○. 기본 사항 전문가 진단 의뢰 연월일 ○ 년 월 일 사건번호 ○ 푸 보내온 곳 소년의 이름 한글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위탁 관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 한자 남여 만 세 기 타 등록 기준지 직업 주소 경력 거소 학교 출생지 종교 가족 사항 소년과의 관계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동거 여부 취미와 특기 장래희망 거주상태 생활상태 기타 기타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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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년 단독 ○푸 청소년참여법정 참여 의사 확인서 사건본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집) (휴대전화) 주 소 보 호 자 성 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청소년참여 법정에 대한 의사 청소년참여법정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참여법정 여부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란에 ? 표시). □청소년참여법정에 사건본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참여법정에 사건본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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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 : 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 고지할 사건의 표시 : ○가단(합, 소)○ 구상금 ○. 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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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 : 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 고지할 사건의 표시 : ○가단(합, 소)○ 구상금 ○. 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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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소취하 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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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소취하 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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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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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목적물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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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의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 등기 명의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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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보존대위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보존 등 기 의 목 적 보존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제출서류 ○. 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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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대 리 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당 사 자 구분 코드 접수일 판결일 선 고 결과 등 불복일 소송물 가액(원) 관할 법원 성 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구분코드: 원고는 ○, 피고는 ○, 기타는 ○으로 적습니다. 선고결과 등: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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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무능력자소멸등기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조회수: 109 | 다운로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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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조회수: 196 | 다운로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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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법정대리인의대리권소멸등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회수: 201 | 다운로드: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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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지배인에관한변경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지배인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조회수: 166 | 다운로드: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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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주식회사변경등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조회수: 161 | 다운로드: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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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 ○호 주식회사변경등기(주식배당)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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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